아동 성폭행의 원인과 문제점 및 대책방안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아동 성폭행의 대한 이론적 배경
1) 아동 성폭행의 개념 및 현황
2) 아동 성폭행의 종류
2. 아동 성폭행의 특성과 원인
1) 아동 성폭행의 특성
2) 아동 성폭행의 원인
3. 아동 성폭행의 문제점
1) 아동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
2) 성폭행의 피해 후유증
4. 아동 성폭행 사회복지 프로그램
1) 해바라기 아동센터 운영
2) 우리아이 지킴이 가이드
5. 아동 성폭행의 대책방안
1) 인식적 측면
2) 정책 · 제도적 측면
3) 주요국가의 관련 정책

Ⅲ. 결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론
최근의 안양초등학교 여학생 유괴, 살해사건에서 나타난 범죄자의 흉악성과 잔인성은 국민 대다수를 불안에 떨게 하였으며, 국민들은 이제 이러한 사건들이 더 이상 일부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아닌 것에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아동 성폭행 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제도, 전자발찌 제도 등 현재 시행되고 있는 다양한 성폭력범죄 방지관련 법과 정책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성폭행 범죄의 발생과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나 성폭력 범죄로 교도소 복역 후 다시 동종의 범죄를 저지르는 등 재범이 자주 발생하고 있어 성폭력범죄 방지대책이나 범죄자 교정대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자신에 대한 방어능력이 부족하고, 어른에게 의존의 정도가 강한 아동대상의 성폭행은 아동에게 성폭행으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후유증과 함께 어렸을 때의 경험이 전 생애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크며, 또한 아동들의 가족의 고통이 심하다는 특성을 갖고 있다. 따라서 아동 성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폭력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선결과제라고 할 것이다.
이와 관련된 통계로, 경찰청에 따르면,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성폭력범죄 신고는 24.4% 증가하였으나, 아동대상 성폭력은 80.2%로 급증하는 추세이며, 법무부․형사정책연구원에 따르면 1년 이내 재범률의 경우 전체 성폭력범죄가 37%인데 비해 아동 성폭력범죄는 50%에 달하고 있어, 아동대상 성폭력범죄의 방지와 특히 재범방지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아동대상 성폭행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한편으로 범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재범방지 대책이, 다른 한편으로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보호와 예방대책이 마련되고 시행되어야 한다. 즉, 가해자와 피해자 두 측면에 의 대책이 함께 필요한 것이다.
우리 조는 아동 성폭행을 근절하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외국사례의 소개 및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참고자료

· 강은영, 2000, 아동성학대의 실태 및 대책, 한국형사 정책연구원
· 김엘림, 2000, 성폭력·가정폭력 관련법의 시행실태와 과제, 서울: 한국여성개발원
· 김한균·강은영, 2006, 성폭력범죄의 양형분석 및 재범방지를 위한 성폭력범죄자 사후관리방안, 서울: 법무연수원
· 김현동, 장석현, 2013, 해바라기아동센터를 중심으로, 경찰학논총 제8권 제2호
· 심회기, 2002, 아동성폭행의 실태와 대책 심포지엄
· 안현미, 2013, 서울아이 함께 키우기 프로젝트:학부모편
· 윤덕경, 2014, 아동성폭력 재범방지 및 아동보호 대책,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이수정, 2006, 범죄심리학, 서울:북카페
· 이유진, 2014, 아동·청소년 성보호 종합대책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전영실, 2007, 성폭력범죄의 유형과 재범억제방안,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정현옥, 2008, 아동성폭력범죄에 대한 연구, 서울: 숭실대 대학원
· 한국여성개발원, 2004, 성폭력 피해아동 보호대책에 관한 연구, 서울: 한학문화
· 허선희. 2008,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재범방지에 관한 연구, 군포:한세대 경찰법무대 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