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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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6.12.15
최종 저작일
20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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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특허행정 전략체계
1-1. 비전 달성을 위한 실천과제
1) 지식재산권 창출 시스템 혁신
2) 지식재산 및 아이디어 보호 강화
3) 중소기업 등의 지식재산 활용역량 제고
4) 국민행복 증진을 위한 지식재산 행정서비스 제공
5) 지식재산 인재양성 및 글로벌 리더십 강화
1-2. 특허행정 정보시스템 고도화
1) 개요
2) 특허행정 정보시스템 개발
3) 특허행정 정보시스템 운영
4) 전산장비 운영 및 유지

본문내용

1. 특허행정 전략체계
지금 세계는 신기술, 디자인, 브랜드와 같은 지식재산이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고 있음에 따라, 이러한 지식재산의 선점을 위한 국가간 ․기업간 경쟁이 치열해 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미국 ․일본 ․유럽 ․중국 등 주요 국가들은 핵심 ․원천 ․표준특허 확보에 국가적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범정부적으로 강력한 지식재산 보호 정책을 추진 중이다. 특허청은 이러한 국내외 환경변화와 다양한 정책고객의 요구 등을 반영하여 지식재산 기반의 창조경제 구현이라는 비전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방향을 설정하였다

1-1. 비전 달성을 위한 실천과제
1) 지식재산권 창출 시스템 혁신
신속하고 안정적인 지식재산권 확보는 기업의 투자의사 결정과 기술상용화와 직결되기에 특허청은 심사 ․심판 처리기간 단축을 통해 아이디어의 신속한 권리화를 지원하고 업무 프로세스 개선과 품질관리를 통해 고품질 특허창출을 지원하였다. 그리고, 시장과 고객의 수요변화와 글로벌 지식재산 규범을 반영하며 고품질의 지식재산권을 창출할 수 있는 지식재산권 제도를 마련하고자 노력하였다. 한편, 심화되는 기술무역수지 적자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연구개발 전 과정에 지식재산권 정보를 분석․제공하여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핵심․원천․표준특허의 창출을 유도하여 지식재산권 창출 시스템의 혁신을 추진하였다.

2) 지식재산 및 아이디어 보호 강화
지식재산권 존중에 대한 국민인식을 제고하고 미흡한 지식재산권 보호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위조상품에 대한 단속 집행력을 강화하고 소비자 캠페인 ․교육 ․홍보 등을 실시하였으며, 직무발명 보상 우수기업 인증제도 시행을 통해 정당한 보상체계를 강화해 왔다. 또한, 영업비밀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상표브로커 근절방안을 수립하여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을 위한 지식재산 보호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한편, 급증하는 국제 지식재산권 분쟁에 우리기업들이 대응할 수 있도록 분쟁예방 컨설팅과 소송보험 비용을 지원하였으며, 지식재산권 분쟁대응 협의회를 구성하고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도 확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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