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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가공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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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16.12.15 최종저작일 20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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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가공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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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1. 중국 가공무역
    1-1. 중국 가공무역제도
    1) 개요
    2) 전창의 개념 및 전창제도 간소화의 의미
    3) 중국식 생산시스템(산자이)
    4) 전창과 산자이의 비교
    1-2. 중국 가공무역의 구조변화와 정책 전개방향
    1-3. 가공무역의 유형과 제도적 혜택
    1) 가공무역의 법적 정의
    2) 가공무역 유형의 특징과 장단점
    3) 가공무역의 제도적 혜택
    4) 해관통계상 가공무역의 범위
    1-4. 가공무역의 구조변화와 성과평가
    1) 가공무역의 총량적 성장
    2) 가공무역의 구조변화
    3) 경제발전과 가공무역의 역할
    4) 가공무역의 부정적 영향
    1-5. 향후 가공무역정책의 전개방향
    1) 중서부지역으로의 이전 확대
    2) 연해지역 고부가가치화(기술 고도화)
    3) 민간기업 참여 확대 추진
    4) 국내산업에 대한 연관효과 강화
    5) 가공무역의 내수 촉진

    본문내용

    1. 중국 가공무역
    1-1. 중국 가공무역제도
    1) 개요
    세계경제를 좌지우지하는 중국, 그 발전의 첫걸음은 가공무역에서 비롯되었다. 즉 자본과 기술을 외국기업이 제공하고 이들이 외국에서 원부자재를 들여와 생산한 제품을 다시 외국시장에 내다파는 메커니즘이다. 노동력 이외에 내세울 것이 전혀 없다시피한 개혁^개방 초기 중국에 외화를 가져다주고, 새로운 기술을 제공하고, 고용도 늘여주면서 경제발전의 기초를 마련해 주었던 것이 바로 가공무역이었다. 기술발전에 미친 효과를 예로 들어보자. 외국기업이 자기들의 기술을 가져오니 덩달아 중국 내에서도 기술파급이 일어난 것이다. 현재 중국이 IT하드웨어 분야에서 세계 제1의 영향력을 가진 국가로 부상한 것도 가공무역에 힘입은 바 크다. 기술파급이 확산되면서 관련 중간재 산업의 발전도 수반했다. 가공무역이 중국 공업화 과정을 단축했다는 평가 또한 여기에 기인한다.
    기술파급 및 중간재 산업의 발전은 누적된 효과를 가지면서 중국 전반의 산업구조 고도화에도 기여하게 되었다. 실제 통계를 통해서도 가공무역이 중국 경제발전에 미친 영향을 알 수 있다. 개방 초기인 1981년 가공무역은 26억 달러에 불과했으나 2011년 1조 2,022억 달러로 이 기간 동안 456배나 증가했다. 전체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한 1981년 6.0%에서 2000년에는 48.5%로 확대되기도 했다(2011년에는 35.9%). 그런데 지금 가공무역은 중국에서 종전처럼 환대받지는 못하고 있다. 이미 30여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으며 관련된 상황들이 크게 변했기 때문이다.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이룩하는 과정에서 물가수준, 인구구조, 인력자원부존량 등에서 큰 변화가 발생하면서 급격한 임금상승을 가져왔다. 풍부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하던 가공무역의 비교우위가 상실된 것이다. 오랜 기간 동안 가공무역의 대부분은 에너지 다소비 및 환경오염 업종에 집중되어 있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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