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정책 및 공공보건의료정책

목차

Ⅰ. 건강보험 정책
1. 의의
2. 특성
3. 유형
4. 법적근거
5. 기능 및 역할

Ⅱ. 공공보건의료 정책
1. 정의
2. 기능별 구분
3. 역할
4. 문제점
5. 개편방향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건강보험 정책
1. 의의
건강보험제도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고액의 진료비로 가계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내고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관리·운영하다가 필요시 보험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상호간 위험을 분담하고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2. 특성
⑴ 의무적인 보험가입 및 보험료 납부
보험가입을 기피할 수 있도록 제도화될 경우 질병위험이 큰 사람만 보험에 가입하여 국민 상호간 위험분담 및 의료비 공동해결이라는 건강보험제도의 목적을 실현할 수 없기 때문에 일정한 법적요건이 충족되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건강보험가입이 강제되며 보험료 납부의무가 부여된다.

⑵ 부담능력에 따른 보험료 부과
민간보험은 보장의 범위, 질병위험의 정도, 계약의 내용 등에 따라 보험료를 부담하는데 비해, 사회보험방식으로 운영되는 국민건강보험은 사회적 연대를 기초로 의료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소득수준 등 보험료 부담능력에 따라서 보험료를 부과한다.

⑶ 균등한 보장
민간보험은 보험료 수준과 계약내용에 따라 개인별로 다르게 보장되지만, 사회보험인 국민건강보험은 보험료 부담수준과 관계없이 관계법령에 의하여 균등하게 보험급여가 이루어진다.

3. 유형
: 의료보장제도는 각국의 고유한 문화와 전통을 배경으로 하는 역사적 산물로서 단순 분류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2가지로 대별된다.
ㆍ사회보험방식 (SHI : Social Health Insurance)
ㆍ국민보건서비스방식 (NHS : National Health Service)
→ 우리나라 의료보장제도의 유형은 사회보험방식을 취하면서 전국민을 대상으로 단일한 보험자가 운영하는 국민건강보험방식 (NHI : National Health Insurance)이다.

⑴ 사회보험방식(SHI)
사회보험방식은 국가가 기본적으로 의료보장에 대한 책임을 지지만, 의료비에 대한 국민의 자기 책임을 일정부분 인정하는 체계이다.

참고자료

· 공공보건의료의 이론과 실제 / 홍성애 외 / 2010 / 현문사
· 지역보건의료정책의 현황과 개선방안 / 이상영 외 / 2010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