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ASD

목차

Ⅰ. 서론
Ⅱ. 미국과 세계
Ⅲ. 평화의 본질
Ⅳ. 수단으로 전락한 자위권의 현실
Ⅴ. 결론
Ⅵ.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미국은 20세기 초에 유례없는 전쟁으로 세계 강대국의 반열에 올라섰다. 이후 2차 세계대전을 통해 초강대국으로서의 면모를 과시했고, 다가오는 수 십 년의 시기동안 세계의 패권을 주도하게 되었다. 미국이 이 같은 주도권을 잡을 수 있었던 데에는 미국이 지닌 잠재력과 더불어 냉전이라는, 소련과 미국의 대결구도가 한 몫을 했다. 두 양극간의 군사적 긴장상태가 다른 여타의 문제들을 가려주는 안대역할을 했으며, 안보논리에 입각한 정책이 최우선시 되는 상황을 낳게 된 것이다. 미국의 군사적 행동이 세계대전을 시작으로, 냉전을 거쳐 현재에 이르기까지 나름의 그 정당성과 명분을 갖추고 미국을 세계의 경찰로 군림하게 했지만, 힘과 안보 논리에 기반하고 있는 미국의 정책과 그 산업구조 자체는 한계를 지니게 되었다. 군사적 긴장과 충돌이라는, 다시 말해서 군사적 수요가 미국을 끊임없이 제 위치에 있게 할 수 있는 요소로서 작용하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1990년대 소련의 붕괴는 미국과 실질적으로 군사적 긴장 관계를 지닌 국가가 더 이상 없다는 것을 의미했다. 또 미국과 실질적인 긴장 관계를 지녔던 소련이 붕괴하고 나서 미국의 군사적, 정치적 수요를 유인해낼 요소가 사라짐을 의미하기도 했다. 미국이 패권국으로서의 능력과 자질을 보여줄 수 있는 무대가 사라졌고, 그것은 다가오는 21세기에 미국에게 자신들의 입지와 패권을 다져줄 새로운 안보논리와 정책이 필요함을 시사했다. 이런 점에서 2001년 부시 독트린에 의한 미국의 이라크 침공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미국의 안보 정책기조가 의도적으로 예방공격(preventive attack)을 선제공격(preemptive attack)으로 혼용하고, 국제법상 자위권의 규정을 자신들의 이해에 따라 해석하고 사용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전혀 놀라운 일은 아니고, 다만 성급한 일반화를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당시 미국의 새로운 안보전략은 국제법, 국제관습법, 유엔헌장, 강행규범이니 하는 것들의 실질적인 구속력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이해로써 행동하는, 다시 말해서 세계의 패권을 쥔 국가의 횡포의 한 단면을 보였다.

참고자료

· 안드레아스 힐그루버, 「국제정치와 전쟁전략」, 류제승 역, 파주: 한울, 1996
· 권혁철, “선제적 자위권 행사 사례 분석과 시사점:1967년 6일 전쟁을 중심으로”, 「국방대학교 국방정책연구 제28권 제4호 통권 제 98호」, 2012.
· 남승현, “부시 행정부의 선제공격독트린:역사적 기원과 법적 논거에 대한 비판적 고찰”, 「연세대학교 학위논문」, 2006.
· 임두미, “국제법상 예방적 자위권 연구:이라크전을 중심으로”, 「강원대학교 학위논문」, 2003,
· 제성호, “국제법상의 자위권과 국지도발”, 「국방정책연구, 제27권 제2호 통권 제92호」,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