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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4주 시사, 상식 모음

-데이터3법(정의) 개인정보 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을 일컫는 말로, 이 3법 개정안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이 소관 부처별로 나뉘어 있어 발생하는 중복 규제를 없애 4차 산업혁명 도래에 맞춰 개인과 기업이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폭을 넓히기 위해 마련됐다.(배경)’데이터 3법' 처리에 손 놓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30일 데이터 산업 현장을 찾아 정부·여당의 노력을 홍보하다가 쓴소리를 들었다. 이날 업계 관계자들은 'R&D 자금을 많이 줘도 규제가 있으면 소용없다' '규제부터 없애라'는 불만을 쏟아냈다.(시사) 데이터 3법 처리에 손놓고 있다가 뒤늦게 현장으로 달려간 與지도부-소방헬기(정의) 불을 끄는 용도로 사용하는 헬리콥터. 기내에 물이나 소화약재를 싣을 수 있는 공간이 있거나 버킷을 매달수 있고, 화재현장으로 날아가 물/소화약재를 투하하는 것이 주 임무이다.(배경)31일 밤 11시 29분쯤 경북 울릉군 독도 인근 해상에서 소방청 119중앙구조본부 소속 소방 헬기가 독도 인근 200~300m 지점에서 해상으로 추락해 경찰과 소방당국이 긴급 수색에 나섰다. 헬기에는 민간인 2명을 포함해 총 7명이 탑승중이었다고 소방당국은 밝혔다.-니자티딘(정의) 니자티딘은 위산 분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 라니티딘과 마찬가지로 역류성 식도염·위궤양 등 위장병 치료에 주로 쓰인다. 현재 국내에 허가된 니자티딘 성분 의약품은 93개로, 라니티딘·니자티딘·시메티딘 등 티딘류 의약품 중 라니티딘(395개)에 이어 둘째로 많다.(배경)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발암 우려 물질이 검출돼 판매 중단된 위장약 성분 '라니티딘'과 비슷한 화학구조를 가진 '니자티딘'에 대해서도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시사) 발암우려 위장약 늘어나나… 식약처, 성분 추가 조사-스윙스테이트(정의) 미국에서 정치적 성향이 뚜렷하지 않아 표심이 고정되지 않은 경합주를 일컬음. 주로 중서부 지역이 이에 해당되는데, 이들 지역은 대선의 향방을 좌우할 만큼 중요하다서열람만 가능하다. 또, 수사 중인 범죄 혐의를 밝히기 위한 목적만으로 무관한 사건을 수사하는 방식으로 부당하게 피의자를 압박해선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배경) 법무부가 31일 제정한 ‘인권보호수사규칙(인권규칙안)’을 두고 졸속 제정 논란이 일고 있다. 법무부가 전날 제정한 훈령인 ‘형사사건 공개 금지 등에 관한 규정’에 이어서다. 인권규칙안은 법에 ‘40일 이상’으로 규정된 입법예고 기간을 무시하고 두 차례에 걸쳐 단 9일간의 입법예고만 진행됐다. 인권규칙안은 훈령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이 “10월 안에 제정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인권규칙안은 당장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관련 수사에 대해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국민 인권과 검찰 수사에 직접적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안을 이렇게 졸속으로 처리해선 안 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시사) 언론, 검찰 옥죄는 규칙, 조국 소환 전 쏟아낸다-북한인권결의안(정의) 북한 주민들의 인권상황에 대한 우려와 개선을 담은 유엔의 인권결의안. 1990년 중반 이후 북한의 심각한 인권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유엔차원에서 채택한 결의안으로 유엔인권위원회와 유엔총회에서 채택되고 있다. 북한인권결의안은 북한의 열악한 인권상황에 대한 우려와 함께 개선을 위한 인도주의적 기술협력과 대화를 포함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고문, 공개처형, 정치범 수용소, 매춘, 영아살해, 외국인 납치 등 각종 북한 인권문제에 심각한 우려를 펴시하는 한편 북한 주민의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 보장을 촉구하고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하는 결의와는 달리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북한 인권을 국제적 관심사안으로 부각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배경) 유럽연합이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 올해 북한인권결의안 초안을 제출했다고 미국의소리(VOA)가 보도했다. 제3위원회는 다음달 중하순 북한의 인권 유린 상황을 규탄하는 결의를 할 예정이다. 그러나 올해는 거의 매년 EU와 결의안 작성을 주도해온 일본이 주요 제안국에서 빠졌다. 아베 신 전국 1호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선정됐다. 서울시는 기존 주택을 모두 없애고, 아파트, 상가 등을 짓는 전면 철거 방식 대신 현 상황에서 주민 편의시설을 추가하는 도시재생 방식으로 도시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시사)철거 대신 재생… 창신-숭인동 새 명소로-보충역(정의)신체검사를 통해 현역 판정을 받지 못한 입영대상자들을 말한다. 신체등급 4급부터 보충역 판정을 받는다. 보통 사회복무요원 등의 형태로 보충병역을 이행한다.(배경)앞으로 4급 보충역도 본인이 원하면 현역으로 입영할 수 있게 된다. 국방부는 정부가 비준을 추진하고 있는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가운데 강제노동협약과 상충할 수 있는 보충역제도를 개선해 4급의 현역 입영이 가능하도록 병역법을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4급 보충역 판정자를 사회복무요원으로만 근무하게 한 제도가 강제노동을 금지한 ILO 협약에 위반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시사)4급 보충역도 본인 원하면 현역 입영 가능-의리적 구토(정의) 1919년 신극좌 김도산 일행이 만들고 단성사의 사장이었던 박승필이 제작한 연쇄극으로, 우리나라 최초의 영화다. 송산이라는 주인공이 가문에 위기를 일으키는 계모일파를 물리치고 가문의 평화를 찾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연쇄극이란 키노드라마(kino drama)라고도 불리는데, 무대에서 표현하기 어려운 야외장면이나 활극 장면을 영화로 찍어 연극 중 무대 위 스크린에 삽입한 형식을 말한다. ＜의리적 구토＞에는 약 1,000피트의 필름이 삽입되어 연극 중간에 상영되었다.(배경) 1919년 10월27일 단성사에서 최초의 한국 영화 가 첫선을 보인 지 올해로 꼭 100년이 됐다. 한겨레는 지난 5월부터 한국 영화를 대표하는 작품 100편을 기록하고 소개하는 창간기획 ‘한국영화 100년, 영화 100선’을 연재하고 있으며 유실 영화, 한국 영화 스타들, 북한 영화, 여성 영화 등을 소개하는 기획을 통해 한국 영화가 걸어온 길을 되짚어봤다. 이제 한국 영화의 과거와 현재를 돌아보고 진단하는 데서 한걸음 나아가 ‘한국 영땅의 전통 남성 혼례옷 `단령(團領)‘이 110년 만에 국내에서 선보이게 된다. 전시될 단령은 1909년 수도원의 도미니쿠스 엔스호프(1868∼1939)신부가 수집한 것이다. 이 단령은 국외재단이 2016년 수도원에 소장된 한국 문화유산의 실태조사를 하던중 찾았으나, 손상이 심해 곧장 국내로 옮겨진 뒤 약 2년간 직물 보강 등의 보존수복 과정을 거쳤다. 단령은 내년 1월 27일까지 전시된 뒤 독일로 돌아간다.(시사) 110년 전 ‘독일 수도원의 조선 전통관복’ 나왔다-P2P대출(정의)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온라인 플랫폼에서 개인 간에 필요 자금을 지원하고 대출하는 서비스 . 불특정 다수로부터 투자금을 모아 대출을 원하는 사람에게 약속한 기간 동안 이자를 받는 대출 서비스로 일종의 크라우드 펀딩 개념이다. 먼저 대출업체가 대출 신청을 받은 후 적정 금리를 결정하여 인터넷 게시판에 올리면 투자자들이 이를 보고 투자하는 방식이다. 대출업체는 대출자로부터 매달 원금, 이자를 받아서 투자자에게 돌려준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 핀테크(금융+기술) 붐을 타고 시장이 급속히 커지고 있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운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이 자금을 마련할 수 있고, 투자자들이 저금리 시대에 수익을 얻기 위한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P2P 대출은 영국의 조파닷컴(zopa.com)이 2005년 처음 시작하였으며 국내에서도 다양한 인터넷 게시판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배경) 금융위원회는 피투피 금융의 법적 근거가 되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이날 밝혔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법은 피투피 금융 업체의 진입 요건과 영업행위, 준수사항 등을 규정했다. 다양한 금융기관이 피투피 금융에 투자할 수 있게 되며 금융위·금융감독원에도 피투피 업체에 대한 감독·검사 및 제재 권한이 생긴다. 피투피 업권만 별도로 떼어내 금융 법령을 제도화한 건 한국이 첫 사례로, 관련 산업 성장과 함께 투자자 보호가 두터워질 것으로 예 있다. 이에 따라 UN(United Nations:국제연합)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으며, 처음으로 국제연합의 전문기구로 시작하였다. 주요활동은 각국의 노동입법 수준을 발전시켜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사회정책과 행정·인력 자원을 훈련시키며 기술을 지원한다. 그리고 협동조합과 농촌에 공장을 세우는 것도 지원한다.(내용) 민변은 배상 문제를 국제사회에 호소하려 유엔에 진정을 넣었다고 밝혔다. 유엔에 직접 진정을 제기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진정서는 ‘일본 정부와 기업에 강제징용 사실을 인정하고 공식적으로 사죄하며 즉각적으로 배상할 것을 요구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민주노총은 100만인 서명운동을 실시한다고 했다. 서명은 내년 6월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 제출한다. 엄미경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1999년과 2015년 ILO 전문가위원회에서 ‘일본 정부가 강제노동의 책임성을 받아들이고 희생자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믿는다’는 의견서를 제출했지만 일본은 한 번도 이행하지 않았다”고 했다. 민변 강제동원대리인단은 대법원 판결 이후 추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있다.(시사) 민변, 일본 강제징용 피해 유엔에 진정서…민주노총 ‘100만 서명운동’- GTX (great train express)(정의) 수도권 외곽에서 서울 도심의 주요 거점을 연결하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로, 2007년 경기도가 국토부(당시 국토해양부)에 제안해 추진됐다. GTX는 A(경기 파주 운정∼화성 동탄역), B(인천 송도∼경기 마석역), C노선(경기 양주∼경기 수원역) 등 3개 노선으로 나눠지며, 모두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 GTX는 최고시속 200km, 평균시속 100km의 속도로 주행하기 때문에 경기도나 인천에서 서울 도심까지 현재 2~3시간 걸리는 교통시간이 20~30분 이내로 대폭 단축될 전망이다.(내용) 2030년까지 수도권과 지방 대도시 권역에 광역교통망을 확충해 주요 거점 간 통행시간을 30분대로 단축하는 종합교통대책이 추진된다. 현재 3개인 수도권 광

기타| 2019.12.12| 26페이지| 2,000원| 조회(150)

시사, 상식, 시사상식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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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주 시사, 상식 모음

-리무진 리버럴(정의)미국 사회에서 부자 좌파를 비꼴 때 사용하는 용어다. 리무진을 타고 다닐 정도로 부유하고 화려한 생활을 하면서 가난한 사람을 위한다는 것이 이중적이라는 의미에서 붙여진 말이다. 1969년 뉴욕시장 선거 때 한 민주당 공천희망자가 경쟁자와 그를 지지하는 맨해튼 부자들을 비난하며 처음 사용했다.(배경)당초 워런은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 출신이면서 사회주의에 가까운 이념으로 무장했다는 점에서, 백인 엘리트 등 '리무진 리버럴(limousine liberal·강남 좌파)'이나 대도시 여성 유권자에게 국한된 인기를 넘지 못할 것이란 회의론이 많았다. 그러나 바이든을 지지했던 민주당 내 중도층이나 저학력층, 남성, 유색인종의 지지를 최근 눈에 띄게 흡수하고 있다.(시사)돌풍의 워런… 흙수저 여전사냐, 미국판 강남좌파냐-혁신도시(정의)이전공공기관을 수용하여 기업 · 대학 · 연구소 · 공공기관 등의 기관이 서로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는 혁신여건과 수준 높은 주거 · 교육 · 문화 등의 정주환경을 갖추도록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에 따라 개발하는 미래형도시를 말한다.(배경)혁신도시는 노무현 정부의 유산이다. 2004년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정과 함께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시작됐다.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고, 지역 경제 성장을 이루자'는 취지였다. 2007년 10개 혁신도시가 선정된 이후 올해 6월까지 112개 공공기관이 혁신도시로 이주했다. 그러나 혁신도시로 옮겨간 직원 중 가족과 함께 지역에 정착한 이는 10명 중 4명도 안 된다.(시사)수도권서 통근버스만 37대, 원주혁신도시 해 지면 '텅텅'-모라토리엄(정의)국가나 지방자치단체(지자체)가 외부에서 빌린 돈에 대해 일방적으로 만기에 상환을 미루는 행위를 통칭한다. 국가의 경우 통화가치가 급락하고, 실물경제에도 심대한 타격을 미친다. 국가신인도에도 장기간 부정적인 영향이 가는 것은 물론이다. 이 때문에 어떤 나라든 모라토리엄은 가능한 최후의 카드로 남겨둔다.(배경)북한은 지난 5일 '스톡 의무화하고 수익의 일부를 사회적 기여금으로 납부하도록 했다. ‘타다’ 등 플랫폼 운송업체는 기존 택시 면허권을 매입해야 하는 등 재정 부담이 늘어나게 돼 오히려 진입 장벽이 높아졌다는 비판이 나온다.(배경) 렌터카 기반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가 내년까지 운영 차량 수를 7배 이상 늘리는 계획을 공개했다.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법제화를 추진 중인 국토교통부는 타다의 발표 직후 이례적으로 “부적절한 조치”라며 비판하고 나서는 등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타다 서비스 운영업체 VCNC 대표는 “택시 면허를 대당 기여금을 내고 사는 형태로 하면 사용자를 만족시키는데 한계가 있을 것 같다”며 “우리 의견을 계속 내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그간의 제도화 논의를 원점으로 되돌리고, 사회적 갈등을 재현시킬 수 있는 부적절한 조치”라고 했다.(시사) 타다의 마이웨이 “내년 1만대로”...국토부 “부적절 조치”-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igital Transformation, 디지털 전환)(정의) 디지털 기술을 사회 전반에 적용하여 전통적인 사회 구조를 혁신시키는 것. 일반적으로 기업에서 사물 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 인공지능, 빅데이터 솔루션 등 정보통신기술(ICT)을 플랫폼으로 구축, 활용하여 기존 전통적인 운영 방식과 서비스 등을 혁신하는 것을 의미한다. 디지털 전환을 위해서는 아날로그 형태를 디지털 형태로 변환하는 ‘전산화’ 단계와 산업에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는 ‘디지털화’ 단계를 거쳐야 한다.(배경) LG 구광모 회장은 지난달 사장단 워크숍에서 “근본적이고 새로운 변화를 위해 실행 속도를 한 차원 높여달라”고 주문하며 지난 해부터 줄곧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강조해왔다. 최태원 회장이 SK그룹 과제로 제시한 사업구조의 근본적 혁신 ‘딥체인지’도 트랜스포메이션을 겨냥한다. 글로벌 컨설팅 업계에서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시사) 맥킨지 “디지털 혁신 도전 기업 70%가 실패한다”-코브라볼(Cobra Ball)(정의) 1972년부터 배치된 관리하기로 했다. 완충지역을 통하는 주요 도로에 통제 초소를 설치하고, 축산 관련 차량의 이동을 통제하기로 했다. 앞으로 사료 운반 차량은 지정된 장소에서, 완충 지역 내 운행이 허가된 사료 차량에 사료를 옮겨 실어야 한다.(시사)”돼지열병 남하 막아라”... 고양~포천~철원 ‘완충지역’ 구축-공여구역(정의)한국전쟁 이후 우리 정부가 미군에게 제공한 시설 및 구역을 의미한다. 대표적인 공여 구역으로 용산 미군기지, 평택 미군기지 등이 있다.(배경)미군에 제공한 공여구역을 다시 돌려 받고도 예산 문제로 개발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미군 기지가 많았던 의정부시, 동두천시는 그동안 미군 기지로 지역 개발이 이뤄지지 못한 대표적인 곳이다. 그러나 미군이 관련 시설과 부지를 반환하고도 정작 개발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데, 조 단위의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경기도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가 용산 미군기지 개발에는 전액 지원을 했으나 도내 지역 개발에는 절반만 부담해 지역의 예산 부담이 크다고 전했다.(시사)미군기지 돌려받고도… 에산 부족에 개발 지지부진-리튬이온 배터리(정의)1991년 처음 제품으로 생산됐다. 각종 휴대기기에 널리 사용될 뿐 아니라 태양광이나 풍력발전으로 생산한 전기를 저장할 수 있다. 무게 대비 에너지 밀도가 다른 어떤 전지보다 크고, 자가 방전에 의한 전력 손실이 적다.(배경)2019년 노벨 화학상 수상자로 3명이 선정됐다. 3명 모두 리튬이온전지 개발에 공헌한 인물이다. 휘팅엄 교수는 1970년대 리튬이온 배터리를 처음 고안했다. 구디너프 교수는 코발트 산화물을 사용해 폭발 문제를 해결했다. 요시노 교수는 1985년 본격적인 상용화 수준의 리튬이온 배터리를 개발했다. 일본은 요시노 교수의 수상으로 24번째 과학분야 노벨상을 수상했다.(시사)’소재 강국’ 日 24번째 과학분야 노벨상-세브르 조약(정의)1920년 8월 10일. 1차 대전 종전 직후 프랑스 파리 근교의 세브르에서 연합국과 오스만제국 사이에 체결된 강화조약이다. 이 조약에 따르면 오스만 유일한 후보다. 줄곧 1위였던 바이든은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정상에게 '바이든 전 부통령과 그 아들의 의혹 수사'를 압박한 사실이 드러난 뒤 탄핵 국면의 한가운데로 빨려 들어가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집중포화를 받고 있다. 샌더스는 심근경색으로 건강문제가 불거지면서 지지세가 주춤하고 있다.(시사) 미국 대선 민주당 경선, 워런 첫 '여론조사 1위'-우에무라 다카시(정의) 김학순 할머니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을 처음으로 보도한 전 기자. 그를 주인공으로 다룬 일본 영화 (감독 니시지마 신지)이 제작 중에 있다.(배경) 10일 일본 홋카이도 삿포로시 삿포로고등재판소에서 우에무라 다카시 전 기자가, 자신의 보도를 “날조”라고 공격한 우익 인사 사쿠라이 요시코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결심 공판이 열렸다. 사쿠라이는 1991년 우에무라가 기사에서 위안부 피해자가 “정신대로 연행됐다”고 쓴 데 대해 기사를 날조라고 공격했다. 1990년대에는 위안부 피해가 자세히 알려지지 않아 언론사와 운동단체에서도 두 용어를 혼용했다는 사실을 사쿠라이가 의도적으로 눈감은 것이다. 그렇지만 지난해 11월 삿포로지방재판소는 사쿠라이의 칼럼이 우에무라의 사회적 평판을 떨어뜨린 것은 맞지만 사쿠라이의 글 자체는 해당 사안을 진실한 것으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원고(우에무라 다카시) 패소 판결을 내렸다.(시사) 위안부 보도 ‘우에무라의 투쟁’...”혼자가 아니야” 한국서 온 연대의 손길-김학의 성접대 사건(정의) 2013년 법무부 차관으로 취임한 김학의는 건설업자 윤중천씨의 성접대 동영상 의혹 제기로 6일 만에 사퇴했다. 그러나 당시 검찰은 성접대 의혹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2014년에도 김 전 차관의 특수강간 등 혐의에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2018년 검찰 과거사위원회 조사 대상으로 지정됐다. 2019년 3월 22일 해외 출국 시도한 김 전 차관에게 법무부가 긴급 출국금지 조치를 취했고, 검찰과거사위원회가 김 전 차관 사건 재수사를 검찰에 권고했다. 2폭풍' 등이며 국내에서는 실험적 연극 '관객모독'의 작가로 잘 알려져 있다. 영화감독 빔 벤더스와 함께 영화 '베를린 천사의 시' 각본을 쓴 것으로도 유명하다. / 올가 토카르추크 : 폴란드의 소설가. 지난해 맨부커 인터내셔널상(‘플라이츠’)을 받았던 토카르추크는 ‘태고’라는 우주 공간에서 공동체 이야기를 다룬 소설 의 작가로 알려졌다. '플라이츠', '태고의 시간들', '야곱의 책들', '죽은 이들의 뼈 위로 쟁기를 끌어라' 등이 대표작으로 꼽힌다. 국내에는 '눈을 뜨시오, 당신은 이미 죽었습니다'라는 단편집 등에서 그의 작품이 소개됐다.(내용) 올해와 지난해 노벨 문학상의 영예가 오스트리아의 소설가 페터 한트케(77)와 폴란드의 소설가 올가 토카르추크(57)에게 각각 돌아갔다. 스웨덴 한림원은 10일(현지시간) 한림원의 성추문 연루 파문으로 수상자 발표를 취소했던 지난해 문학상 수상자로 토카르추크를, 올해 수상자로는 한트케를 선정했다고 발표했다.(시사) 노벨 문학상 영예 토카르추크·한트케- 레이와(令和)(정의) 2019년 5월 1일부터 적용된 일본의 새 연호(年號)로, 연호는 군주제 국가에서 임금이 즉위하는 해에 붙이는 이름을 말한다. 아키히토 일왕이 2019년 4월 30일 퇴위하면서 약 31년간(1989.1.~2019.4.) 사용된 '헤이세이(平成)' 연호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으며, 나루히토가 취임한 5월 1일 0시부터 레이와 연호가 사용됐다. 레이와는 '질서·평화·조화'를 뜻한다.(내용) 오는 22일 나루히토 새 일왕 즉위식에 이낙연 국무총리가 정부 대표로 참석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루히토 일왕 즉위식은 지난 7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발표 이후부터 줄곧 경색된 한·일관계를 돌파할 수 있는 계기로 여겨져왔다. 전 세계 100여개국 사절이 참석해 ‘레이와(令和) 시대’ 개막을 기념하는 자리인 만큼 자연스럽게 관계 개선 의사를 전달하는 통로가 될 수 있어서다. 미국은 미치 매코널 공화당 원내대표 부인인 일레인 차오 교통장관, 중국은 왕치산 들

기타| 2019.12.12| 30페이지| 2,000원| 조회(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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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3주 시사, 상식 모음

-비토권(정의)거부권. 어떠한 회의에서 의결된 내용(주로 새로 제정된 법안)에 대해, 당사자나 관련된 제 3자가 이의 발효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이다. '나는 금지한다(I forbid)'라는 의미의 라틴어 veto를 차용하였다.(배경) 범여권에선 미국 측의 방위비 분담금 50억달러 요구에 대해 "한·미 동맹을 훼손하는 무리한 요구"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더불어민주당은 미국에 '공정한 합의'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한 데 이어 '국회 비토권' 행사까지 시사했다.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17일 기자 간담회에서 "(미국이 방위비 인상을 밀어붙일 경우) 국회 비준의 비토권을 강력하게 사용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시사)與 "美방위비 요구, 국회 비토권 검토"-미쉐린 가이드(정의) 프랑스 타이어 제조 회사 미쉐린이 매년 봄 발간하는 식당/여행 가이드 시리즈. 숙박시설과 식당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 박물관/자연경관 등 관광정보를 제공하는 부록 형태의 가 있다. 식당은 별 1~3개, 빕 구르망(합리적인 가격으로 좋은 요리를 맛볼 수 있는 식당)으로 분류된다.(배경)국내 유명 셰프가 심사 공정성에 이의를 제기하며 레스토랑 평가 책자를 발행하는 미쉐린 측을 모욕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이탈리안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어윤권 셰프는 지난 15일 '미쉐린 가이드 서울'을 발간한 '미쉐린 트래블 파트너'를 모욕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그는 본지 통화에서 "명확한 심사 기준을 공개하지 않고 매체의 권위를 이용해 마음대로 등급을 매기고, 평가 제외 요청에도 운영 중인 레스토랑을 낮은 등급으로 가이드북에 기재한 점이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시사)국내 레스토랑 셰프, 미쉐린 모욕죄로 고소-한국환상곡(정의)안익태 작곡의 합창단·관현악과 관악기를 위한 대 환상곡.연주시간 약 30분 정도로 편성된 웅장한 규모의 작품이다. 후반부의 합창 부분은 「애국가」의 가락이 중심을 이루며 ‘만세 만세’의 가사로 격앙과 고조를 이루면서 끝이 난다. 이 작품은 교향시사) “연내 인공지능 국가전략 수립”-전환사채(CB, Convertible Bond)(정의) 일정한 조건에 따라 채권을 발행한 회사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채권으로서 전환 전에는 사채로서의 확정이자를 받을 수 있고 전환 후에는 주식으로서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사채와 주식의 중간 형태를 띤 채권이다. 전환사채 보유자는 주식시장이 활황을 보여 주가가 전환가격을 웃돌게 될 경우 주식으로 전환해 시세차익을 누릴 수 있다. 반면 주식시장 침체로 주가보다 낮아지게 되면 만기까지 보유해 발행회사가 발행 당시 확정한 만기보장수익률만큼의 이자를 받게 된다.(배경) 한 의원실의 조사에 따르면 CB를 담보로 한 무분별한 저축은행 대출이 늘고 있다. 지난해 자료를 분석한 결과 상상인, 상상인플러스, 유니온저축은행 3곳은 CB담보 대출이 전체 여신의 30% 가량을 차지했다. 같은 기간 상상인저축은행이 취급한 신규 CB담보 대출액은 5229억원(179건)에 이른다. 자산 기준 업계 1위인 SBI저축은행이 같은 기간 20억원 미만의 CB담보대출 단 한 건을 실행한 것과 비교된다. CB발행은 재무구조상 문제로 유상증자나 회사채 발행조차 어려울 때 기업이 택하는 ‘최후의 자금조달’ 수단이다. 담보물도 취약할 수 있다. 때문에 CB담보로 돈을 빌려주는 것은 위험성이 큰 투자라는게 은행업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또, “작전 세력이 규모 작은 코스닥 기업과 짜고 유령회사를 세운 뒤 CB를 발행해 주가를 띄우는 데, 대부분 개인 소액투자자가 투자했다가 피해를 본다”고 말했다.(시사) CB담보대출의 유혹...저축은행이 ‘유령회사’ 돈줄 됐다-명의신탁(정의) 소유관계를 공시하도록 되어 있는 재산에 대하여 소유자 명의를 실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해놓는 것. 실제 소유자를 신탁자, 명의상 소유자로 된 사람을 수탁자라고 한다. 즉, 부동산의 명의신탁은 그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 등기를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해놓고,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에서 공증을 거친 소유권 확인증서를 따로 만말한다. 정치인들은 타운홀 미팅을 통해 국민과 직접 만나 격의 없는 대화를 나누고 입법과 규제 제정에 대해 토론한다.(배경)지난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MBC에서 일반 국민 300명과 대화에 나섰다. 청와대는 타운홀미팅 방식으로 두 시간여 진행된다고 밝혔다.(시사)美 타운홀 미팅은 정책-공약 토론하는 자리-구분지상권(정의)지상에 대한 권리와 지하에 대한 권리를 구분해 지하 공간을 다른 사람이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권리를 말한다. 통상 지하에 철도, 도로 등을 건설할 때 정부는 지상의 토지 혹은 건물 권리자에게 보상을 한 뒤 구분지상권을 등기부에 설정해왔다.(배경)국토부가 대심도(지하 40m 이상)에 구분지상권을 설정하지 않기로 했다. 대심도 공사 시 지상의 건물이 소음, 진동으로 안전이 보장되지 않고 구분지상권이 설정되면 집값이 최대 30% 이상 하락한다며 주민들이 반발하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대심도 공사를 진행하되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보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법 제정을 할 것이라 밝혔다.(시사)”대심도 건설공사 소음기준, 문화재지역 수준 강화”-불리한 가용정보(정의)Adverse Facts Available, AFA로 불린다. 이 조항은 대상 기업이 조사에 충분히 협조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미국 상무부가 자의적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조사기법이다.(배경)미 상무부가 우리나라 중견 철강업체 동아스틸의 용접각관(건물이나 대형 구조물에 들어가는 철강재)에 53.8%의 반덤핑 관세를 매겼다. 상무부는 수출국의 국내 판매 가격보다 미국 수출 가격이 낮으면 그 차이만큼을 반덤핑 관세로 부과하고 있다. 우리나라 철강업계 관계자는 기한 내 준비하기 어려운 방대한 자료를 요구해놓고 제출하지 못하면 이 조항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미 상무부가 AFA를 악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업계서는 최종 판정은 달라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시사)美, 한국산 철강제품에 54% 관세-기여분(정의)기여분이란 여러 명이 유산을 상속 받을 때 사망한 사람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유지나 증 상원 ‘홍콩인권법’ 만장일치 통과…’미-중 갈등’ 양상-균등화 처분가능소득(정의) 가구별 인원을 고려해 계산한 소득분배지표. 혹은 처분가능소득(= 시장소득 + 공적 이전소득* － 공적 이전지출**)을 균등화한 소득. 가구 소득을 개인소득으로 환산한 것으로 소득 분배의 불균등 정도를 보여준다.* 공적 이전소득: 공적연금(국민연금 등), 기초연금, 양육수당, 장애수당 등** 공적 이전지출: 세금, 공적연금 기여금‧사회보험료 등(배경) 21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3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 결과’를 보면, 올해 3분기 가계소득 격차가 4년 만에 줄었다. 소득 하위 20%(1분위) 가구의 소득이 7분기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반면 소득 상위 20%(5분위) 가구의 소득은 상대적으로 소폭 늘어 소득분배 지표가 개선된 것이다. 하지만 자영업 부진으로 전체 가구의 소득 가운데 사업소득은 2003년 통계 작성을 시작한 이래 가장 많이 줄어들었다.(시사) 정부 분배정책에...상⋅하위 소득격차 4년만에 줄어-향원정(정의) 향원정은 경복궁 후원 영역에 네모난 연못을 파서 가운데 섬을 만들고 조성된 2층 정자 건물이다. 경복궁 중건시기인 고종 4년(1867)부터 고종 10년(1873) 사이에 지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2층의 익공식(翼工式) 육각형 정자로 일반 정자와는 다르게 아궁이가 설치된 얼개를 갖고 있다. 익공식이란 전통 목조건축에서 처마 끝의 하중을 받치기 위해 기둥머리 같은 곳에 짜맞추어 댄 나무 부재가 새날개처럼 뾰족하게 처리된 것을 말한다. 해방 이후 몇 차례 보수를 거쳤지만 계속해서 기울어짐과 뒤틀림 현상이 발생되어 해체보수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궁능유적본부는 지난 2017년 5월부터 해체보수 공사를 벌여왔고, 국립강화문화재연구소와 함께 발굴조사도 진행해왔다. 향원정은 내년 7월 개방을 목표로 연말부터 보수공사에 들어가게 된다.(배경) 경복궁 후원 연못의 섬에 놓인 정자건물로, 고종 내외가 산책하며 거닐었던 명소로도 전해지는 향원정 아래 정자의 내부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체복무자는 영내에서 24시간 생활하는 교정시설에서 합숙근무하도록 했으며, 복무기간은 현역병(복무기간 단축 기준 18~22개월) 및 공중보건의사 등 다른 대체복무자(34~36개월)의 복무기간을 고려하여 36개월로 정했다.(배경) 정부가 21일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 등 산업지원 분야의 대체복무 인원을 1300명 감축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등으로 시급성이 요구되는 소재·부품 관련 분야 중소·중견기업에 배정하는 인원은 확대한다. 정부는 또 예술·체육인의 병역특례 제도는 유지하되 방탄소년단(BTS) 등 대중문화 분야로 확대하지는 않기로 했다. 병역자원 확보와 국가산업 지원, 병역의무 형평성 제고 등을 두루 고려한 조치라고 정부는 밝혔다.(시사) ‘대체복무’ 5년간 1300명 감축…예술·체육인 특례는 유지-김세연(정의) 김 의원은 부산 금정에서 18~20대 총선에 당선된 3선 의원이다. 한나라당(한국당 전신) 시절 ‘개혁 성향’ 초선의원 모임 ‘민본21’, 새누리당 시절 ‘경제민주화실천모임’에 참여하는 등 소장파로 분류됐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탈당해 바른정당 창당을 주도하며 사무총장·정책위의장을 맡았다.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국당에 복당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과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 원장, 부산시당위원장을 맡고 있다.(배경) 자유한국당 김세연 의원(47)은 17일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한국당의 ‘완전한 해체’를 주장했다. 한국당을 ‘역사의 민폐’ ‘생명력 잃은 좀비’ ‘버림받은 정당’ 등으로 비판하면서, 황교안 대표 등 지도부를 포함한 전원에게 총선 불출마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4500자 분량의 불출마 선언문에 3선 소장파 의원으로서 겪은 보수집권 9년과 탄핵·분당 등 영욕의 시간에 대한 참회와 제언을 쏟아냈다.(시사) “한국당 존재 자체가 역사의 민폐…백지에서 새로 시작해야”-주52시간제(정의)주52시간 근무제는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기존 68시

기타| 2019.12.12| 31페이지| 2,000원| 조회(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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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4주 시사, 상식 모음

-에드워드 갤러거(정의) 아프가니스탄 전범 논란을 빚은 미 네이비실 중사. 네이비실(미 해군 특수부대) 소속 에드워드 갤러거(40) 중사는 2017년 이라크 복무 중 이슬람국가(IS)의 비무장 소년병을 잔혹하게 살해한 뒤 시체의 머리채를 잡고 셀카를 찍은 혐의로 군 법원에서 재판받았다.(배경) 잔혹한 전쟁범죄를 저지른 군인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복권 지시에 반발했다가 지난 24일 경질된 리처드 스펜서 전 해군장관이 언론을 통해 사건의 내막을 자세히 폭로했다. 스펜서 전 해군장관은 27일 워싱턴포스트(WP) 기고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갤러거 중사에 대한 재판이 시작된 올 3월부터 개입했다고 밝혔다. 트럼프는 당시 스펜서에게 직접 두 차례나 전화를 걸어 "해군 교도소에 있는 갤러거의 구금을 풀어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스펜서는 두 번 모두 거절했지만, 나중에는 결국 갤러거를 교도소가 아닌 일반 사병 막사로 옮겼다.(시사)"트럼프가 '갤러거 석방하라' 두번씩 전화… 충격적"-아카데미 상(정의) 미국 영화업자와 미국 내 영화단체인 영화예술과학 아카데미협회에서 심사해 수여하는 미국 최대의 영화상. LA의 개봉관에서 일주일 이상 상영된 영화를 대상으로 심사하여 수여하는 미국 최대의 영화상이다. '오스카(Oscar)'상이라고도 하며, 작품상·감독상·주연상 등 총 25개 부문에 대한 수상이 이뤄진다. 아카데미상의 가장 큰 상인 '빅 5'는 작품·감독·남우주연·여우주연·각본상을 말하고, 그랜드슬램은 각본상을 뺀 나머지 4개 상을 수상하는 것을 말한다.그동안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가장 많은 부문에서 수상한 작품은 (1959), (1997), (2003)'으로, 모두 11개 부문에서 수상했다. 특히 이 작품들은 작품상, 감독상을 동시에 받았다는 공통점이 있다.(배경)뉴욕타임스(NYT)가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내년 2월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최고상인 작품상 후보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고 27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NYT는 특히 '기생충'의 북미 배급사 네온(NEO표들이 합의한 사항을 바탕으로 예산 규모와 항목을 확정 짓는 등 최종 마무리 작업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예산조정소위와 달리 소소위원회는 공식 협의체가 아니므로 비공개로 진행되는 데다 속기록도 남지 않아 밀실합의 비판이 계속돼 왔다.(배경) 역대 최대 규모인 내년도 예산안(513조5000억원)이 수천억 정도만 삭감된 상태에서 밀실인 예산안조정 소(小)소위에서 결정되게 됐다. 예산소위는 상임위 예비 심사에서 삭감 의견이 나온 안건 중 173건만 삭감에 합의했고 478건은 처리를 보류했다. 야당이 삭감을 요구했지만, 정부와 여당 의원들이 반대한 것이다. 야당은 속기록에 삭감 요구 의견만 기록했을 뿐 끝까지 삭감을 밀어붙이진 않았다. 보류된 삭감안 478건은 앞으로 예결위 여야 간사들로 구성되는 '소(小)소위'로 넘어간다. 소소위는 법적 근거 없이 국회 관행에 따라 구성되는 비공식 회의다. 비공개로 진행되고 기록도 남지 않는다. 513조원 넘는 예산이 여야 의원 3~4명의 주고받기식 밀실 협상으로 결정되는 것이다.(시사) '小소위' 김재원 포함놓고 예결위 이틀째 파행- 김환기(정의) 일본 니혼대학에서 서양화를 공부한 뒤 귀국해 한국의 추상미술을 선도했다. 6.25전쟁 이후로는 강,산,달,구름 등 한국적 모티프를 활용한 모더니즘을 화폭에 옮겼다. 서울대와 홍익대 교수를 지냈고, 화업에 매진하고자 파리, 뉴욕으로 건너가 활동했다. 최근 경매시장에서 잇단 낭보를 부른 점화 연작은 1970년대 뉴욕 시절 완성한 것이다. 1974년 뉴욕에서 뇌일혈로 별세했다. 대표작으로는 등이 있다..(배경) 김환기가 김환기를 또 한 번 넘어섰다. 화가 김환기(1913~1974)의 푸른색 전면점화 '우주'(Universe 5-IV-71 #200)가 23일 홍콩 크리스티 경매에서 약 132억원(8800만홍콩달러)에 낙찰되며 한국 미술품 낙찰가(價) 최고 기록을 새로 썼다. 지난해 5월 붉은색 전면점화 '3-Ⅱ-72 #220'이 세운 종전 기록(85억원)을 훌쩍 넘어섰다. 한국 미술품내용의 협정을 말한다. 본질적인 측면에서는 자유무역협정(FTA)과 동일한 성격을 지니고 있지만, 주로 상품과 서비스의 자유로운 교역을 핵심으로 하는 자유무역협정(FTA)에 비해 더 광의적인 개념이라 할 수 있다.(배경) 문재인 대통령과 아세안(ASEAN) 국가 정상들이 참석한 가운데 부산에서 한,아세안 특별정상 회의가 개막했다. 2009년 6월 제주, 2014년 12월 부산에 이어 한국에서 세 번째로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다. 이날 회담에서 한국은 인도네시아와는 한,인도네시아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 최종 타결을 선언했다. 필리핀과는 내년 중에 한,필리핀 자유무역협정(FTA)을 최종 타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시사) 조코위, 문 대통령에게 “존경하는 형님”...양국 CEPA 타결-스트리밍 라이프(streaming life)(정의)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하듯, 물건을 소유하는 게 아니라 필요할 때마다 사용권을 얻어 빌려 쓴다는 의미다. 다운로드에서 스트리밍으로, 단지 음악을 듣는 방식을 넘어 삶의 방식이 바뀌는 것으로 모든 콘텐츠는 저장되지 않고 흐른다. 상품 서비스 공간 경험 등을 소유하는 삶에서 스트리밍 삶으로의 이행이 가속화되고 있다.(배경) 제품을 진열하고 판매하는 옾라인 매장의 개념이 바뀌고 있다. 물건이 아닌, 한 차원 높은 콘텐트로 사람들의 발길을 붙잡아야 한다. 발길이 늘어날수록 지갑을 여는 빈도도 높아진다. 최근 발간된 책 의 저자는 이런 소비 행태를 ‘스트리밍 라이프’라는 키워드로 설명했다. “밀레니얼 세대는 ‘누가 더 많이 소비하는가’가 아니라 ‘누가 더 많은 경험을 해보았는가’를 중시한다”며 “이들에게 오프라인 매장은 물건을 구매하러 가는 곳이라기보다 그 브랜드를 경험하고 놀러가는 곳”이라고 말했다.(시사) 요즘 명품 매장에선...물건은 안 팝니다, 놀다 가세요-CFD(Contract For Difference)(정의) 차액결제거래. 개인이 주식을 보유하지 않고 진입가격과 청산 가격의 차액(매매 차익)만 현금으로AN) 10개국과 한중일, 호주, 인도, 뉴질랜드 등 16개국의 역내 무역자유화를 위한 협정으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이다. ‘아르셉’이라고도 한다. 역내 국가들의 제반 경제 상황을 고려해 RCEP는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개방을 기본 개념으로 설정하고 있다. RCEP 협상이 체결되면 인구 34억 명, 명목 국내총생산(GDP) 19조 7640억 달러의 거대 경제권이 탄생하는데, 이는 유럽연합(17조5100억 달러)을 앞서는 규모다.(배경) 문재인 대통령은 부산 벡스코에서 가진 한,아세안 공동언론발표에서 “전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한, 아세안은 자유무역이 공동번영의 길이라는 것을 재확인했다”라고 밝히며 “우리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협정문 타결을 환영하고,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을 바탕으로 자유무역을 지켜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미중 무역전쟁으로 대표되는 보호무역주의 흐름을 경계하면서 자유무역질서 확립에 기여해 나가겠다는 뜻이다. 여기에는 한국에 대한 일본의 보복성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우려도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시사) 문 대통령 “한,아세안 FTA로 자유무역 지켜나갈 것”-국민참여재판(정의) 한국에서 2008년 1월부터 시행된 배심원 재판제도. 만 20세 이상의 국민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형사재판에 참여하여 유죄, 무죄 평결을 내리지만 법적인 구속력은 없다. 이 제도가 적용되는 대상은 제32조 제1항 일부에 따른 합의부 관할 사건, 동 사건의 미수죄, 교사죄, 방조죄, 예비죄, 음모죄에 해당하는 사건, 이 사건들과 관련된 사건들이다. 단, 이들 사건의 피고인이 원하지 않거나 배제결정이 있는 경우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않는다. 배심원의 수는 법정형이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대상사건의 경우 9명, 그밖의 대상사건은 7명으로 하는 등이다.(배경) 자신이 살던 아파트 주거지에 불을 지르고 흉기로 이웃 주민 22명을 죽이거나 다치게 한 안인득에게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는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된단 말이냐”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대응책을 놓고 2시간이 넘도록 자유토론을 벌였다. 그 결과 여야 3당 원내대표가 합의한 이날 본회의를 무산시키기로 했다.(시사) 필리버스터 ‘타격’ 약한데 본회의 무산…”민주당 당황했다”-창린도(정의)서해 NLL에서 약 10km 떨어져 있는 섬이다. 백령도보다 남쪽에 있지만 NLL 북쪽에 위치해 북한 영토에 속해 있다. 연평도와 백령도 사이에 있다. 지난해 9.19 남북군사합의에 의해 해상 완충구역에 포함된 섬이다.(배경)북한이 창린도에서 해안포 사격을 했다. 연평도 9주년을 맞이한 상황에서 포격 도발을 재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창린도는 해상완충구역에 포함된 곳으로 해안포 사격이 남북 합의에 의해 불가한 곳이다.(시사)김정은 “싸움 준비가 최대 애국”… 군사합의 사문화 노린 도발-녹색교통지역(정의)서울시 종로구, 중구 등 15개동 4대문 안의 지역을 일컫는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되는 곳이다. 서울시는 번호판 인식 시스템을 활용한 단속으로 제한 위반 시 1일 1회 25만 원의 과태료를 물릴 예정이다.(배경)서울시가 내달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녹색교통지역 내 운행을 제한한다.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행이 제한된다. 단 미세먼지 저감장치 장착 차량이나 긴급, 장애인, 국가유공자 차량은 제외된다.(시사)배출가스 5등급차, 사대문안 진입땐 과태료 25만원-동산금융(정의)상품 재고나 공장 기계, 지식재산권 등 동산을 담보로 대출해주는 금융을 의미한다. 대출을 받으려는 기업이나 개인이 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식이다.(배경)금융위가 동산담보대출 활성화를 위해 내년부터 대형 은행을 중심으로 기술, 신용평가 통합여신모델을 도입한다. 기술력이 높은 기업이 기술을 담보로 좋은 신용등급을 받도록 유도하려는 취지다.(시사)침구업체는 이불 재고로… 축산농은 한우 담보로 대출-노란딱지(정의)구글 가이드라인에 따라 유튜브는 논란의 소지가 있거나 민감한 사건을 다룬 콘텐츠는 광고주에 친화B

기타| 2019.12.12| 28페이지| 2,000원| 조회(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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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3주 시사, 상식 모음

- 금강산 관광지구(정의) 북한 최초의 관광특구로, 2002년 10월 23일 금강산 일대를 국제적인 관광지역으로 규정하는 정령을 발표한 뒤, 같은해 11월 25일 '금강산 관광지구법'을 발표하면서 명문화되었다.(배경)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금강산 관광지구 내 남측 시설 철거를 지시했다는 사실이 전해진 23일 현대아산은 "금강산 관광 재개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갑작스러운 보도에 당혹스럽지만 차분히 대응해 나가겠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시사)현대아산 7800억 들인 금강산 사업, 통째로 날아갈 위기-공공상생연대기금(정의) 2017년 8월 공공부문 노동조합 대표자들이 ‘상생과 연대’를 실천하겠다는 방침을 결의하여공공기관의 임직원들이 상생연대 기금을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재단. 국민들과 공공부문 종사자들이 직접 참여하는 공모사업을 통해 취업난의 청년들, 불안정 고용의 비정규직 노동자들, 신중년을 준비해야 할 중고령 노동자들과 같이 노동시장의 변방에 놓인 대표적인 약자들의 자활과 권익대변을 지원하는 다양한 공공사업을 찾아 수행하고 있다.(배경)현 정부 출범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 성과급 1600억원을 환수해 이른바 '좋은 일자리' 창출에 쓰자는 취지로 설립됐고, 현재 출연금 규모는 505억원이다. 재단 이사·감사진에 참여연대와 노조 출신 인사들이 주로 포진해 있다.(시사)'공공상생기금'에 기부금 출연 공기업에 가산점-액상형 전자담배(정의) 액상형 전자담배는 니코틴 용액에 담배향 등이 나는 가향(加香) 물질을 넣은 뒤 가열해 증기를 흡입하는 형태의 담배다. 전문가들은 니코틴 원액보다는 가향 물질 때문에 액상형 전자담배의 유해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니코틴 원액은 증기로 흡입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 모든 액상형 전자담배에 가향 물질이 들어간다.(배경)보건복지부가 23일 중증 폐질환 유발 논란이 일고 있는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해 "사용 중단을 강력 권고한다"고 발표했다. 판매 금지나 제품 회수 등 법적인 조치는 아니지만, 박능후 복지부 장관이 직접 브리핑하% 이상 성장률 유지는 매우 어렵다”고 공식 발언한 것처럼 중국의 ‘바오류’ 붕괴는 이제 기정사실처럼 여겨진다.(시사) 5.8%...내년 중국 ‘바오류’ 무너진다-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Korea 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정의) 한국 정부가 영공으로 접근하는 군용항공기를 조기에 식별하기 위해 설정한 임의 구역. 영공은 영토와 영해의 바로 위 상공만을 의미하지만, 방공식별구역은 영공보다 일반적으로 더 넓게 설정되어 있다. 이는 항공기의 경우 짧은 시간 내에 영공으로 침투가 가능하기 때문에 침범을 미리 막고 방공태세를 갖출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얻기 위해서다. 국제법상 인정된 영공은 아니지만 이곳에 진입하는 군용기는 미리 비행계호기를 제출하고 진입 시 위치 등을 알려야 한다.(배경) 전략폭격기, 조기경보기, 전투기로 구성된 러시아 군용기 6대가 22일 5시간 50분 동안 동,서,남해 상공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를 헤집고 다녔다. 러시아 군용기가 독도 영공을 침범한 지 91일 만에 벌어진 일이다. 양국 간 합동군사위원회 개최를 하루 앞두고 러시아가 군용기를 무더기로 보내 한반도를 3면에서 포위하다시피 비행한 것은 한국의 KADIZ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무력시위로 풀이된다.(시사) 러 경보기, 전투기, 폭격기 6대, 韓 동,서,남해 5시간38분 도발-일본 일왕(정의) 일본의 왕으로 2차대전까지 국가의 원수로서 정치대권, 군의 통솔자로서 군사대권을 한몸에 지니는 동시에 전통적인 제사대권을 가졌으며 일본의 최고권력자 겸 신성 불가침의 살아있는 신으로 추앙됐다. 하지만 일본이 2차 세계대전에서 패한 뒤 일왕은 미국의 요구로 ‘인간선언’을 통해 스스로 신이 아니라고 선언하였고, 국정 대부분의 권한을 잃게 되었다. 일본에서는 ‘천황’이라 불리우며 이 호칭은 7세기경 야마토 조정의 왕이 스스로 사용한 것으로 중국으로부터 받아들인 것이다.(배경) 지난 5월 1일 즉위한 나루히토 일왕이 자신의 즉위를 국내외에 선포하는 의식이 22일 도)모든 은행 송금-조회, 내주부터 앱 하나로 다한다-솔루션 저널리즘(정의)보도를 통해 취재 대상을 보여주는 데 그치지 않고 그 대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도 제시하는 보도를 말한다.(배경)데이비드 본스타인 솔루션 저널리즘 네트워크 대표는 2013년 이 단체를 설립했다. 구체적인 사회문제 해결 사례를 소개한 칼럼(Fixes)이 계기가 되었다. 언론의 감시자 역할도 중요하지만 사회 발전에 도움을 주는 게 중요하다는 밝혔다.(시사)”언론, 감시자 넘어 해결책 제시해야”-배출권 거래 벤치마크(정의)온실가스 감축 효율이 좋은 기업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배출권을 할당받도록 하는 제도다. 비용을 지불하고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유상할당 비중이 높아지는 가운데 온실가스 감축에 적극적인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것.(배경)환경부가 배출권거래제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유상할당 비중을 현재 3%에서 2021년 이후 10%까지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벤치마크 적용 대상도 현재 50%에서 2021년 이후 70%로 늘린다.(시사)기업 온실가스 배출 책임 강화… 재계 반발-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정의)정부 재정이 지원되는 사업의 정책성, 경제성을 검증하는 제도가 예비타당성 조사인데 경제성을 뛰어넘는 정책적 필요에 의해 예타가 면제될 경우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실시하게 되어있다. 불가피하게 예타를 면제하더라도 예산 낭비를 막자는 취지다.(배경)내년도 예산안에 예타 면제사업예산이 28조 책정되었다. 이번 예타 면제사업 가운데 절반 이상은 재정 낭비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절차도 밟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에 대한 적정성 검토조차 끝나지 않았는데도 예산이 배정된 것. 국회 예산정책처는 국가 정책의 필요로 예타 면제 사업이 있을 수 있으나 최소화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예타 면제 사업의 사례가 늘면 예타의 실효성이 저하되기 때문이라는 것.(시사)적정성 검토 안 끝난 사업도 예타 면제 ‘충북선 고속화’ 1711억 더 많이 편성-블립 매거진(정의) 음악 콘텐츠다-매드 프라이드(정의) ‘매드 프라이드’란 1993년 캐나다 토론토에서 정신장애인과 지지자들이 모여 정신장애인들이 배제당하고 차별받는 현실을 드러내기 위해 만들어진 대중운동이자 축제다. 정신장애인을 비하하는 단어(매드)를 당사자가 스스로 정체성을 규정하는 언어로 되찾고, 이러한 정체성에 자부심(프라이드)을 느끼자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 앞서 성소수자 비하 단어인 퀴어(Queer)를 당사자들이 받아들여 흔히 쓰이던 의미를 전복시킨 것과 비슷한 맥락이다. 매드 프라이드는 유럽·미국 등 서구 사회를 거쳐 전 세계로 번지는 중이다. 올해 7월과 10월엔 멕시코와 인도에서도 첫 매드 프라이드가 열렸다.(배경)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다’는 슬로건을 내건 제1회 매드 프라이드 서울이 26일 정오 세종로공원에서 시작한다. 매드 프라이드의 핵심 프로그램은 참여자들이 함께 행진하며 ‘자유가 치료’임을 알리는 퍼레이드다. 조직위는 광화문광장 주위 6차선 중 1개 차선을 확보해 26일 낮 30분~2시까지 광장을 돌며 플래시몹과 공연을 할 예정이다. 뿌리 깊은 편견으로 인해 신원 노출을 걱정하는 당사자들이 많은 현실을 고려해 가면을 준비했다.(시사) 광장 열어젖힌 정신장애인들 “우리가 여기 있다!”- 교섭단체(정의) 국회에서 의사진행에 관한 중요한 안건을 협의하기 위하여 일정한 수 이상의 의원들로 구성하는 의원단체를 말한다. 국회의 '시민권'으로 불린다. 교섭단체는 하나의 정당으로 구성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복수의 정당과 무소속이 연합해 교섭단체를 만들 수도 있다. 교섭단체를 구성할 경우 국회 총무회담에 참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국고보조금 지원도 늘어나는 등 갖가지 혜택이 주어진다. 우리 국회의 교섭단체 구성요건은 20인 이상이다.(내용) 바른미래당의 분당 시계가 빨라지고 있다. 이준석·하태경 최고위원 등 비당권파 인사들에 대한 징계로 당내 갈등 수위가 최고조에 이르면서다. 비당권파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은 연내 신당 창당을 공언하는 목소리까지 나온다. 현재로선 매우 크고 효과가 사회 전반에 미치므로 개인이나 사기업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고, 일반적으로 정부나 공공기관의 주도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사회간접자본시설(SOC) 확충에 있어서 민간자본을 활용하여 부족한 정부재원을 보충하고, 민간의 효율성을 공공부문에 도입하기 위해 민간자본 유치제도가 운영되고 있다.(내용) 올 성장률이 2%대가 되기 위해서는 4분기에 최소 1% 성장을 이뤄야 한다. 정부는 재정여력을 총동원한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예년과 달리 매주 집행실적 점검회의를 하면서 남김없이 예산을 쓰라고 독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확대를 경제장관회의에서 언급한 데 따라 정부의 건설투자도 늘어날 것으로도 전망된다.(시사) 민간경기 둔화 지속…‘예산 실집행률’도 50% 그쳐-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 : Status of Forces Agreement)(정의) 대한민국과 아메리카 합중국 간의 상호방위 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으로, 약칭 ‘SOFA 협정’이라고 부른다. 한미행정 협정은 주한미군의 법적인 지위를 규정한 협정이다. 일반적으로 국제법상 외국 군대는 주둔하는 나라의 법질서에 따라야만 하지만, 주둔하는 나라에서 수행하는 특수한 임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쌍방 법률의 범위 내에서 일정한 편의와 배려를 제공하게 된다. 그리고 이것은 해당 국가와 미군 간에 행정 협정(SOFA)의 체결로 보장된다. 이에 따라 맺어진 주한미군의 지위에 관한 협정이 한미행정 협정이다.(내용) 주한미군의 잘못으로 소음피해·환경오염·교통사고 등이 발생했는데도 미국 정부가 손해를 배상하지 않은 액수가 지난 9년간 약 500억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미군으로부터 입은 피해 구제는 피해자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거나, 관할 지역 검찰청에 신청하는 방법으로 이뤄진다. 한국 정부가 배상금을 지급한 뒤 미국 측에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구조다. 한·미 주둔군지위협평화상

기타| 2019.12.12| 26페이지| 2,000원| 조회(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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