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법 위반 사례2개 (의료법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1)

소개

간호사가 법 위반한 사례(인터넷 뉴스) 찾아서
위반한 법률, 제언 정리해놓았습니다.
정리 보기좋게 잘되어있습니다.

목차

1. 스크랩
2. 관련법 정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3. 제언

본문내용

최근 마약류 복용혐의로 의료진들이 불구속 입건됐던 서울지역 대형 S병원 A재단이 마약관리법위반에 의해 처벌 위기에 놓였다. 지난 9월 서울강동경찰서는 S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3명과 의사 2명을 마약류 복용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간호사 나모(32세, 여)씨는 본인 및 본인 어머니의 명의로 약 10회 처방받은 알프라졸람을 간호사 및 의사에게 2번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동경찰서관계자는 “나 씨는 자신이 근무하던 병원 정신과 병동에서 자신과 어머니 명의로 허위 처방전을 발급받았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수면장애 치료를 목적으로 투여받은 알프라졸람이 향정신의약품인 마약류로 분류돼 있어 특별한 주의와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이런 가운데 나 씨는 주변의료진에게 마약류를 나눠줘 무자격자 마약류 판매혐의와 함께 상습복용혐의, 의사의 경우 마약류취급자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로부터 마약류를 양수한 혐의를 받게 됐다.

참고자료

· http://www.kijanews.co.kr/sub_read.html?uid=746&section=sc87&section2=%C0%C7%B7%E1%A1%A4%C0%C7%C7%D0%B0%E8
· http://news.donga.com/3/all/20161010/80712654/1#csidx8ce5ec5325ce292886a7d1a2fc461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