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관리학실습 A+ 간호사 법적 윤리적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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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간호단위에서 법적, 윤리적 기준을 기술한다.
Ⅱ. 간호현장에서의 대상자의 법적 권리, 간호사의 법적 의무를 기술한다.
Ⅲ. 간호현장에서 윤리적 딜레마 사례를 기술한다(2가지 이상).
Ⅳ. 위 사례에 적용된 도덕적 의사결정방법과 자신의 견해를 기술한다.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1. 간호전문직의 법적 기준
전문직은 자격을 엄격하게 규제하는 면허제도가 있어야 한다. 헌법 제 36조 제3항은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와 같이 국민의 건강권을 명시하고 있다. 의료법은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데 목적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의료법 제 7조에 ‘간호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이나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간호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1) 간호사 자격규제 관련 의료법
① 의료법 제2조
의료인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 · 치과의사 · 한의사 · 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하며, 간호사의 임무는 상병자나 해산부의 요양을 위한 간호 또는 진료 보조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이다.

② 의료법 제7조
1.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졸업하고 외국의 간호사 면허를 받은 자
2.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이나 전문대학을 졸업한자
로서 간호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③ 의료법 제30조
간호사는 연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④ 의료법 제25조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의료법 제12조, 제27조
(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간호사만이 면허된 간호행위를 행할 수 있으며, 간호행위에 대하여 간섭받지 않을 법적 권리를 갖는다.

⑥ 의료법 제 19조, 20조, 21조, 22조, 24조
비밀누설 금지, 태아 성 감별 행위 등 금지, 기록열람 등 금지, 용양방법의 지도, 간호기록부 작성과 보관의 의무 등 법적 의무를 갖는다.

참고 자료

고명숙 외 (2016). 간호학개론. 수문사. 서울.
김지연 (2014). 중환자실에서 억제대 사용에 대한 생명윤리학적 고찰. 인격주의 생명윤리. 4(1). 197-232.
염영희 외 (2017). 개정6판 학습성과기반 간호관리학. 수문사. 서울.
스카이데일리 (2020). “수술환부 봉합·환자골수액 채취 간호사에 전가”. 2021, 09, 12. 출처 http://www.skyedaily.com/news/news_spot.html?ID=81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