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위반사례 2가지와 느낀점 - 보건법규 과제 간호학과과제

최초 등록일
2018.11.25
최종 저작일
20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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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간호학과 학생입니다.
보건법규 위반사례 2가지와 그 위반사례에 관한 의료법 조항들도 찾아서 다 작성했습니다.
각각 의료법 위반 사례마다 느낀점도 작성해 놓았습니다.

목차

Ⅰ. <간호사 의료법 위반사례 ①>
1. 사례
2. 위반 된 법
3. 사례를 통해 느낀 점

Ⅱ. <간호사 의료법 위반사례 ②>
1. 사례
2. 위반 된 법
3. 사례를 통해 느낀 점

Ⅲ.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사례
“처방전 위조해 ‘살빼는 약’ 구매·복용한 간호사 향정신성의약품 ‘푸링’유통 전·현직 4명 경찰에 붙잡혀 “
지난 2012년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처방전을 위조해 향정신성의약품 ‘푸링’을 복용해 온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 등)로 전직 간호조무사 박모(여·33) 씨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은 또 범행에 가담한 현직 간호사 최모(여·32) 씨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중 략>

2. 위반 된 법
● 의료법 제 17조(진단서 등)
➀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하고나 검안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아니면 진단서·검안서·증명서 또는 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 직계존속·비속, 배우자 등) 또는 「형사소송법」제222조제1항에 따라 검시를 하는 지방검찰청검사에게 교부하거나 발송하지 못한다.
<벌칙> ➀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89조)
● 의료법 제 18조(처방전 작성과 교부)
➀ 의사나 치과의사는 환자에게 의약품을 투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약사법」에 따라 자신이 직접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내주거나 발송(전자처방전)하여야 한다.
➂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처방전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탐지하거나 누출·변조 또는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벌칙> ➂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987조)

<중 략>

3. 사례를 통해 느낀점
간호실습을 병원에서 할 때에 마약·항정신성 의약품류에 대한 관리는 철저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다. 항상 마약장키가 누구에게 있는지 간호사선생님들께서 큰소리로 말하며 확인하고, 마약약을 쓸때도 철저한 확인과 보안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마약의 보관에 있어서도 이중잠금장치가 있는 보관장치에 보관이 철저하게 이루어졌다.

마약 약물이 환자에게 오·남용된다면 환자에게 해가 될 수 있으며, 위급한 상황까지 이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렇기에 이번 기사는 충격적이였다.

참고 자료

보건의약관계법규 1,2권
데일리뉴스, http://www.dailymedi.com/detail.php?number=835986&thre
문화일보,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406030107122727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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