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급법의 제정목적과 주요내용에 대해 서술하시오.

소개

기초연금법의 형식 및 제정목적, 그리고 연금 수급권자의 범위 등에 대해 소개하고
기초연금 지급대상자의 선정기준액과 기준연금액, 그리고 소득인정액의 선정 세부기준에 대해 소개,

목차

1. 서론

2. 본론
가. 제정목적 및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
나.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선정 세부기준

3. 결론

4. 나의생각 및 제언

본문내용

Ⅰ. 서 론
 기초연금법은 기존의 기초노령연금법을 폐지하면서 2014년 5. 20일 법률 제12617호로 제정되어 2014년 7. 1일부로 시행된 법으로서 제1장 총칙, 제2장 기초연금액의 산정 등 제3장 기초연금의 신청 및 지급 결정 등 제 4장 기초연금 수급자 사후관리제5장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권리 보호 제6장 보칙 제7장 벌칙 등 31조로 구성되어 있다.
최초 법 제정당시는 65세이상 노인중 소득하위 70%에 해당되시는 분들에게 최대 20만원의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노인의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하기 위함으로 제정목적과 주요내용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Ⅱ. 본 론
1. 제정목적 및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
기초연금법은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기초연금 수급권자는 다음과 같다.
제3조(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 등)
①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하 "선정기준액"이라 한다)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한다.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초연금법
· 이젠에듀 사회복지법제 강의노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