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법의 제정목적과 주요내용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소개글

기초노령연금법의 제정목적과 주요내용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목차

Ⅰ. 문제제기

Ⅱ. 법의 내용

Ⅲ. 문제와 전망
1. 법적 및 운영상의 문제
2. 법의 성격과 전망

Ⅳ. 발전적 대안

본문내용

Ⅰ. 문제제기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제도로 공적연금과 퇴직연금이 있다. 그러나 공적연금으로 운영되는 국민연금은 상당기간이 경과되기까지 현세대 노인계층을 포괄하지 못하며, 공무원연금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은 수급대상이 한정되어 있다. 기초노령연금법이 제정될 당시 노후소득보장의 역할을 하고 있던 경로연금제도는 대상자도 많지 않으며 그 지급액이 낮아 실제 저소득 노인계층의 생활안정에 미흡하다고 지적되고 있다. 또한 일부 정치권에서 도입하고자 하는 기초연금제도는 현세대 노인계층의 사각지대 해소에는 도움이 될 수 있으나 구체적인 재원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국민연금을 개혁하는 것보다 더 많은 부담을 후세대에게 전가할 가능성이 높아 실현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된다(강희갑 외, 2008: 175). 퇴직연금은 일시금으로 수급하는 경우가 많아 노후보장의 기능이 취약하고 근로자의 1/4 정도만 포괄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보편적이지 못하다(이용하, 2007: 125). 이에 소득자료 및 재산자료에 기초하여 65세 이상의 특정 자산규모 이하의 노인을 대상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는 기초노령연금제도를 도입하여 제정 당시 전체 노인 중 실제 도움이 필요한 노인 약 60%대를 대상으로 하여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여 노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2007년 4월 2일에 기초노령연금법이 국회의원입법으로 제정 결의되었고 2007년 4월 25일에 공포되었다(강희갑 외, 2008:175).
보건복지가족부 보도자료(2008. 8. 29)에서 제시하는 연급지급 단계를 보면 우선 1단계로 2008년 1월부터는 70세 이상 노인의 60%에게 지급되었고, 2단계로 동년 7월부터는 65세 이상 노인의 60%에게 지급되었다. 3단계로 2009년 1월부터는 65세 이상 노인의 70%에게 지급할 계획이다. 지급액도 2009년 3월까지는 노인단독의 경우 매월 84,000원, 노인부부의 경우 134,160원을, 2009년 4월부터는 각각 8,7000원, 139,000원을 지급하게 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