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의 이론과 실제

소개

범죄에 대한 개론적인 내용입니다.
다양한 예시와 잔문적인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목차

1. 범죄의 정의

2. 범죄의 원인
가. 고전주의적 범죄원인론
나. 초기 실증주의적 범죄원인론
다. 생물학적 범죄원인론
라. 심리학적 범죄원인론
마. 사회학적 범죄원인론

3. 주요범죄 현황 및 사례
가. 전체범죄
나. 주요 형법범죄
다. 성적 일탈 및 성 관련 범죄
라. 청소년 비행 및 범죄
마. 화이트칼라 범죄, 사이버 범죄

4. 범죄예방
가. 대표적인 범죄예방 방법
나. 주요 범죄별 범죄의 예방

본문내용

1. 범죄의 정의
“범죄는 사회의 거울이다.“ 범죄란 다른 아닌 사회의 부산물이기 때문이다. 국어사전에서 범죄의 정의는 “법규를 어기고 저지른 잘못”을 이야기 한다. 범죄의 가장 보편적인 정의는 법이 규정한 바를 위반 한 경우 그 처벌의 절차와 범위 등이 이미 정해진 것을 이야기하는 법규범주의적인 관점이다.
범죄의 정의는 시대와 역사에 따른 상대적 개념이다. 예를 들어 일본의 유명 정치가를 총으로 암살한 테러범이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의사(義士)로 존경 받고 있다.

Q. 모든 행동을 법제화 할 수 있는가?
Q. 문자가 발달하지 않은 사회에서 범죄는 어떻게 정의 내릴 수 있을까?

범죄의 개념은 형식적 의미, 실질적 의미, 자연적 의미의 범죄로 구분 할 수 있다. 형식적 의미의 범죄의 개념은 법적 개념으로 파악하는 것으로 형법상의 범죄구성요건으로 규정된 행위를 말한다. 즉 법으로 금지된 행위 모두를 범죄로 보는 법학적 정의다. 형식적 의미의 범죄개념은 죄형법정주의에 입각한 정의를 이야기한다. 실질적 의미의 범죄개념은 사회적 행동규범의 위반으로서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행위와 모범적 행위에서 벗어나는 행위를 말한다. 즉 일탈행위다. 사회학적 정의로서 ‘사회적 유해성’ 과 ‘법익을 침해하는 반사회적 행위’를 범죄의 개념으로 보기 때문에 규범의존성에서 탈피하고 학문적 연구범위의 협소성을 벗어나려는 시도다. 자연적 의미의 범죄개념은 시간과 문화를 초월하여 범죄로 인정되는 여러 행위들, 예를 들어 살인, 강도, 절도 등을 범죄로 보는 것으로 형법적 범죄개념이 시간과 장소의 제약을 받는 개념인데 반해 형법상 금지와는 무관하고 시간과 문화를 초월하여 인정하는 개념이다(김두식, 2008).

2. 범죄의 원인
가. 고전주의적 범죄원인론
고전학파는 인간의 행위는 각자의 자유의지에 입각한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판단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고전주의적 범죄학(classical approach)이 등장하게 된 배경은 당시의 법률이 일정한 표준이 없이 잔인하게 적용되었기 때문이다.

참고자료

· “유영철 교도관 통해 성인물 반입,” 2014. 12. 11., 이데일리,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G31&newsid=02469846606317536&DCD=A00703&OutLnkChk=Y
· “강남 공용화장실에서 미리 기다렸다가 여성을 살해한 30대 남자,” 2016. 5. 18., THE HUFFINGTON POST, http://www.huffingtonpost.kr/2016/05/18/story_n_10015074.html
· “2012년 나주 초등학생 성폭생 사건” 2016년 6월 20일 검색, 위키백과, https://ko.wikipedia.org/wiki/2012%EB%85%84_%EB%82%98%EC%A3%BC_%EC%B4%88%EB%93%B1%ED%95%99%EC%83%9D_%EC%84%B1%ED%8F%AD%ED%96%89_%EC%82%AC%EA%B1%B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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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양 지역 고교생의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위키백과, 연도미상, 검색: 2016. 5. 24., https://ko.wikipedia.org/wiki/%EB%B0%80%EC%96%91_%EC%A7%80%EC%97%AD_%EA%B3%A0%EA%B5%90%EC%83%9D%EC%9D%98_%EC%97%AC%EC%A4%91%EC%83%9D_%EC%A7%91%EB%8B%A8_%EC%84%B1%ED%8F%AD%ED%96%89_%EC%82%AC%EA%B1%B4, 사진: 영화 한공주 포스터
· “울산 여고생, 학교폭력 피해 유서에 남기고 투신 자살, 2014.09.02., 조선닷,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4/09/02/2014090200983.html?Dep0=twitter&d=20140902009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