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사경찰론 -일본 내에서의 외국인 범죄 실태 및 외사경찰 시스템

소개

외사경찰의 기본적의의와 일본 외국인범죄를 초점으로하여
체계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목차

Ⅰ.서론

Ⅱ.외사경찰 의의
1. 외사경찰
2. 외사경찰 체계
3. 외사경찰 직무차이성

Ⅲ.일본 외사경찰 사례
1. 일본의 외사경찰
2. 일본 내의 외국인 범죄 실태

Ⅳ. 외사경찰 시스템
1. 인사시스템
2. 조직시스템
3. 일본정부의 외국인범죄 치안 정책

Ⅴ.결론

본문내용

Ⅰ.서론
우리의 국가가 형성되어 미래로 성장해나가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가의 질서와 방향이 잘 유지되어야 한다. 국민의 생활 안녕과 평화가 기본적으로 보호되어야 하며 보호되어 왔기에 지금의 우리국가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국가 내외의 사회적 질서를 개선하고 유지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중축의 역할을 가진 경찰이 존재해왔다. 또 오늘날 경찰은 다양한 사회의 변화에 맞서 능동적이고 다양한 업무가 증가되고 수행되어 오기도 하였다. 경찰이라는 국가의 안녕과 치안을 담당하는 중축 기관은 개인 뿐 아니라 국가의 대 내외적으로 안전을 보호하는 수호의 임무를 가지고 온 기관이기에 경찰의 그 역할과 변화해온 다양한 경찰조직들에 대한 연구는 증가되어 올 정도로 관심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치안기관의 보호를 받고 있는 국민의 일원으로서 또 경찰의 가장 중요한 업무에 주 대상인 개인으로서 수사, 경비, 교통 등의 일반적인 경찰의 치안업무 뿐만 아니라 대 내외적으로 국가에서 경찰이란 조직이 어떠한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인지할 필요성이 높아졌다. 글로벌 시대로 나아가며 국제적 치안 문제가 대두되며 현대에 등장한 외사경찰이라는 경찰조직을 일본이라는 국가적 사례를 통해 외사경찰에 대한 의의와 외국의 외사경찰 시스템에 대해 수행임무와 그 시스템을 본문을 통해 그 연구 내용과 의견을 개진해 보도록 하겠다.

Ⅱ.외사경찰 의의
1. 외사경찰
외사경찰은 일반 경찰과 마찬가지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 등을 보호하는 국가기능에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목적을 수행하는 국가경찰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차이점을 보면 외사경찰의 주 업무는 법률이나 국익, 국제조약 등과 관련하여 외국인 및 외국의 상사나 단체 또는 주한 미군에 관하여 한 미 협정과 관련한 중대한 사건의 처리 등을 담당하고 있다. 또 주한 외교사절에 관련하여 마약 등 국제적인 범죄에 항시 대비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경찰 분류로 볼 수 있다.

참고자료

· 이성한(2012), 동국대학교 학위논문, 외사경찰의 조직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 김태명(2007),일본의 외국인범죄 실태와 대책 ....
· 이승주(2008),일본의 외국인범죄 실태와 정부대책에 관한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