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의료민영화

소개

이명박 정부부터 박근혜 정부가 그렇게 추진하고 싶어하는 의료 민영화에 대해 대상층인 국민의 득과 실은 무엇인지 기재하고 관련 자료를 근거로 논리적으로 전개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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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의료민영화란
2. 의료민영화가 국민에게 ‘득’이라는 입장
3. 의료민영화는 국민에게 실이다.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서론

의료민영화는 이명박 정부에 이어 현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다. 또한 국민에게도 의료민영화는 포털 사이트의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오를 정도로 커다란 관심사이다. 정부는 의료민영화를 강행하려 하나 국민 여론은 반대 서명운동을 실시하는 등 국민들은 대부분 의료 민영화를 반대하는 추세이다. 의료분야는 국민의 건강과 밀접하게 관련되며 결국 국민의 삶의 질에 크게 영향을 미치므로 국민의 동의 없이 의료민영화 정책을 섣불리 강행하는 것은 위험하다.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전 먼저 국민의 의료민영화 정책이 어떤 부분이 득이 되고 어떤 부분이 실이 되는지에 대핸 사전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 후 이득을 살리고 단점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하여 정부와 국민 모두가 웃을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따라서 본 글에서는 의료민영화가 국민의 입장에서 득인지 실인지에 대한 각각의 관점을 논의하고자 한다.

Ⅱ.본론

1. 의료민영화란
의료민영화에 대해 논의하기 전 ‘민영화’의 의미에 대해 이해하여야 한다. 민영화란 공기업, 공공기관 또는 공공서비스의 소유권이 국가-공공영역에서 기업-민간영역으로 이전되는 것을 의미한다. 즉 국가 및 공공이 운영하던 서비스나 기관을 민간에 넘겨 정부의 영향을 줄이고, 자본주의에서 이윤확대를 위한 시장을 넓혀주는 목적에서 추진하는 것이다.
‘의료민영화’는 그동안 공공서비스로 여겨왔던 보건 의료서비스를 대상으로 하는 민영화이다. 논란이 되었던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같은 공공기관의 소유가 민간에 이전되는 ‘건강보험 민영화’와는 구별되는 개념이다. 지금 추진되고 있는 ‘의료민영화’는 건강보험 뿐만 아니라 의료서비스 공급체계 전반에 대하여 자본의 이윤추구 대상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건강보험 민영화’보다 폭이 넓은 개념이다.

참고자료

· 위매화(2011), “의료민영화 논쟁과 의료공공성 확보 : 영리병원 설립 중심으로”, 강원대학교 정보과학 행정대학원
· 송상현(2012), “미국의 사례를 통해 본 의료민영화 영항 분석”, 원광대학교 교육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