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간호학>여성건강관련이슈 A+자료 낙태(인공임신중절법)에 관하여

쥬니쥬니
최초 등록일
2019.11.29
최종 저작일
20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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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A+받은 자료입니다. 서론 본론 결론 부터 요약과 참고자료까지 서술하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과제 참고하지않고 스스로 뉴스나 교과서 등을 참고하고 요약하여 만든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론

Ⅱ. 문제 진술 및 현황
1. 낙태의 개념 및 종류
2. 우리나라 낙태의 실태 및 현황
3. 개인, 가족, 사회에 미치는 영향
4. 여성건강 측면에 미치는 영향

Ⅲ. 간호사의 역할
1. 임신중절술 결정에 대한 상담
2. 임신중절술 선택에 따른 자가간호
3. 수술 후 대상자의 예후 사항
4. 피임법 교육
5. 낙태 예방을 위한 사회적 운동

Ⅳ. 요약

Ⅴ.참고자료

본문내용

Ⅰ.서론

지난 11일 헌법재판소는 낙태죄 관련 규정이 형법에 제정된 후 66년 만에 7대 2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다만 낙태죄 규정을 곧바로 폐지해 낙태를 전면 허용할 경우 사회적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고 보고 일정 기간 유예를 두어 관련 법 조항을 새로 만들기로 했다. 따라서 연말까지는 낙태죄로 처벌하는 형법이 유효하지만 12월 31일까지 낙태죄 관련 법 조항의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낙태죄 규정은 전면 폐지된다.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지만 낙태죄 폐지까지는 많은 절차가 남았다. 헌재가 기한으로 정한 내년 12월 말까지 법안을 개정하기 위해선 국회에서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 하지만 이 결정이 정치 지형에 따라 얼마든지 번복될 수 있는 ‘성취’라는 점 역시 염두에 둬야 한다.

< 중 략 >

Ⅱ.문제 진술 및 현황

1. 낙태의 개념 및 종류

1) 낙태의 개념
: 태아가 생존 능력을 갖기 이전의 임신 시기에 인공적으로 임신을 종결시키는 것으로 적 응증에 따라 치료적 유산과 선택적 유산으로 나눌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유산의 정의가 완전희 확립되지 않았으나, 모자보건법시행령 제 15조를 참고해보면 ‘인공임신중 절은 임신한 날로부터 24주일 이내에 있는 자에 한하여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다.

2) 낙태의 종류
적응증에 따라 치료적 유산 및 선택적 유산으로 나눌 수 있다.

(1) 치료적 유산
의학적, 법의학적 적응증에 의한 인공 유산을 치료적 유산이라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모자보건법에서 인공임신중절에 대한 정의 및 허용 한계를 정의하고 있다.

<모자보건법>

제14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① 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본인과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동의를 받아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인공임신중절 실태와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여성건강간호학Ⅰ제7판, 수문사, 여성건강간호교과연구회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19/02/82404/
https://www.bbc.com/korean/news-47889938
http://www.nursenews.co.kr/Article/ArticleDetailView.asp?typ=1&articleKey=2198
http://www.mw.go.kr/front_new/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CONT_SEQ=259118&page=1
http://www.medigatenews.com/news/3507148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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