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한 지원과 실효적 규제

소개

성균관대 한국경제론에서 A+을 받았던 term paper입니다.

목차

1. 대학등록금, 비싸도 너무 비싸다.
2. 대학등록금, 그렇게 비싼 이유는?
3. 등록금 관련 제도
4. 어떻게 할 것인가?
5. 글을 마무리 하며

참고문헌

본문내용

정치권에서는 여야 불문하고 반값 등록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한나라당에서조차 반값등록금을 공식적으로 언급하고 나섰다. 대학생들은 매일 저녁 도심에서 이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으며 제 2의 촛불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하지만 이를 둘러싼 논쟁 역시 뜨겁다. 우리나라 등록금은 국가 보조가 매우 취약한 상황에서 그다지 비싸지 않으며 교육의 질을 위해서는 등록금은 대학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사학재단측의 입장에서 대학에 다니지 않는 청년들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논란, 다른 복지가 우선 되어야 한다는 복지 우선순위 논쟁, 부실하고 거품이 과도한 대학교육에 국가재정을 쓰는 게 정당 하느냐는 논쟁까지 우리사회는 반값등록금을 둘러싼 다양한 입장이 충돌하고 있다.

문제를 좀 정리해서 볼 필요가 있다. 반값등록금의 핵심은 과도한 등록금부담을 지고 있는 청년층의 부담을 줄여주자는 것이다. 그렇다면 등록금이 실제 과도한지, 등록금 부담을 적정하게 조절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 그 정책이 미칠 파급효과와 다른 대학개혁과제와의 관계는 어떠한지, 정책을 달성하기 위한 과정과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등이 연구되어야 한다.

여기에 다른 복지가 우선이라는 논쟁은 의미가 없다. 전반적 복지수준이 형편없는 상활에서 빠른 시간 내 복지수준을 크게 끌어올리지 않으면 변화된 신사회위협에 대처할 수 없다는 것은 명확하다. 우선순위를 따지고 가장 필요한 것은 논의하자는 것은 계층 간, 세대 간 갈등만 유발할 뿐이고 우선순위에 대한 근거를 차자기도 쉽지 않다.

부실하고 거품이 많은 대학교육의 현실에서 올바르지 못한 정책이 될 수 있다는 논의도 문제가 있다. 수준 낮은 대학이라도 대학졸업장이 필요한 현실에서 대부분의 청년들이 대학진학을 하고 있다. 대학졸업장이 기본 스펙이 된, 소위 인서울 대학에 가지 위한 경쟁이 심화되고 유명 대학의 독점력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에서 출발해야 한다. 부실대학 문제와 과도한 대학진학률 해소는 등록금문제와는 다른 정책과제이다.

참고자료

· 교육과학기술부(2008, 2009), 과학기술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 반상진(1999), 대학등록금 정책의 국가간 비교 분석, 『대학교육』, 9/10월호, 한국대학교육협의회
· 반상진(2008), 『고등교육경제학』, 서울:집문당
· 장수명·공은배(2004), 『국가 및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교육의 역할(연구보고 RR2004)』 , 한국교육개발원.
· 최순영(2006). 『대학등록금, 재정실태 분석보고서』, 2006 국감정책자료집
· 안진걸(2011). 「반값 등록금 구현 방안과 정당별 정책 비평」, 참여연대 반값등록금 토론회자료집
· 홍현호, 반값등록금을 옹호한다, 프레시안 칼럼, 2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