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공약(경제민주화,복지,일자리 창출,부동산,평가)

목차

Ⅰ. 서론
Ⅱ. 경제민주화
Ⅲ. 복지
Ⅳ. 일자리 창출
Ⅴ. 부동산
Ⅵ. 대선공약 평가

본문내용

박근혜
정기 실태조사의 직원조사
위법성 뚜렷할 경우 형사고발
손해액의 최대 10배 이상
횡령, 배임에 대해 집행유예 방지
대기업 총수의 사면 제한
문재인
과징금 부과
총수 일가에 과세
손해액의 3배 배상
집단소송제 도입
유죄 판결 때 경영 배제
기업 범죄의 사면 제한
안철수
부당이득 환수
지배주주에 과세
과징금 부과
집단소송제 또는 국가 소송제 도입
횡령, 배임에 대해 집행유예 방지
편법상속, 증여에 대한 과세 강화

<중 략>

세 후보 모두 공공임대주택의 확충의 필요성을 강조함
모두 임기 안에 임대주택을 확보하겠다는 유사점을 보여줌
임대차 계약 갱신 1회 보장과 계약 임대 주택의 확충을 주장함
상가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여 자영업자들의 영업 안정성을 확보하겠다고 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