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법의 이해

소개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내용과 관련 기사를 실은 레포트입니다.
많은 도움 되었으면 합니다.

목차

1.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과정
2.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내용 및 문제점
3. 장애인차별금지법의 개선방안
4. 참고자료

본문내용

1) 정책의제형성 전반기
(1) 열린 네트워크의 활동
①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운동은 열린 네트워크로부터 시작
② 장애인문제를 동정과 시혜가 아닌 인권의 차원에서 접근
③ 2001년에 ‘장애인차별금지법’ 초안을 발표
④ 2001년~2002년에 사회적 공감대를 확대하고자 2차례의 국토순례를 실시

2002년 장애인계 결산, 장애인차별 국가 첫 인정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2-12-31 18:51:21

■ 장애인차별 국가 첫 인정
장애라는 이유로 보건소장으로 승진하지 못한 이희원(39·지체장애3급)씨 사건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장애인차별이라는 판정을 받았다. 지난 2001년 7월23일 제천시장은 공석이 된 보건소장 후임인사에서 근무연한 등 다른 결격사유가 없는데도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이희원씨(39·지체장애3급)를 배제하고 도에서 전입 받은 인사를 임명했다. 이는 장애인 차별이라는 판단 아래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시켰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진정1호 사건인 제천시장 장애인 보건소장 승진 탈락과 관련 "제천시장의 보건소장 임용에서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피해자를 배제한 행위는 피해자의 평등권을 침해한 차별행위"라고 결정했다. 특히 장애인차별에 항의하는 시민단체·장애인단체 중심으로 구성된 '제천시 장애인차별공동대책위원회' 활동으로 지난 6.13지방선거에서 권희필 제천시장이 공천을 받지 못해 낙선, 장애인차별이 용인될 수 없음을 보여줬다. 이처럼 이번 사건으로 국가가 장애인차별을 인정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지만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권고한다" 라고 밝혀 어떠한 구제책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운동 활발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천시 장애인차별사건에 대해 실효성 있는 구제책을 제시하지 못함에 따라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에 따라 지난 10월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가 구체적 법안을 마련, 공론화 했고 열린 네트워크 등이 서명운동 국토순례대행진을 꾸준히 전개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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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법령정보센터(2014).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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