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가 작성한, A+ 보장하는 장애인복지론 과제(사회적 배제,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중심으로)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금지하는 장애인 차별 유형
2. 우리나라 장애인 차별에 관한 사례
3. 해외 장애인 차별금지 관련 법규 및 사례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대한민국 인구의 약 5%가 장애인이며 보건복지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그중에 약 90%가 사고 및 질병, 노령화 등의 후천적 원인으로 인해 장애를 얻고 약 10%가 선천적 원인으로 장애를 얻는다.
장애인은 손상 부위와 손상 정도에 따라 장애의 유형과 그로 인해 파생되는 문제도 매우 다양하게 나타난다. 장애인을 둘러싼 문제 중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바로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다.
장애인 차별이란 장애인을 밀어내는 사회적 관념, 문화적 가치관, 개인의 편견 등으로 부정적인 면에서 장애인을 바라보고 평가함으로써 장애인을 억압하는 것을 뜻한다.
장애를 그 자체로 보지 않고 사회적, 도덕적 잣대로 해석하는 것이 장애에 대한 대표적인 편견이다. 장애를 치료해야 할 비정상적인 상황으로 바라보는 것, 정신장애인의 경우 비정상적인 인간관계, 사회적 규범의 무시, 타인에 대한 의존 등 사회체제를 위협할 수 있다는 편견으로 설정하는 것, 장애인의 상태를 불편한 것,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다르다고 생각하는 것, 불쌍하게 여겨 동정의 대상으로 보는 것, 이 모든 것이 편견이고 차별이다. 심지어 재수 없는 존재, 불쾌하다, 답답하다 하는 것은 잘못된 인식이다.
앞에서 언급했듯, 장애는 태어날 때부터 갖는 선천적 장애보다 후천적 장애가 훨씬 더 많다. 그러므로 장애는 특별한 것이 아니며 사람들이 살아가는 동안 경험할 수 있는 것이다. 장애인에게 장애는 극복의 대상이 아닌 항상 갖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 극복해야 할 것은, 장애가 아니라 사회의 차별적인 시선과 구조이다.
우리나라는 2007년에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참고 자료

2023. 4. 20일 MBC 뉴스보도
2022. 7월 26일 더인디고 조성민
보건복지부 장애인식 개선 교육 동영상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