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지방자치와 그 전망

목차

Ⅰ. 일본 지방자치의 배경

Ⅱ. 일본 지방자치제도의 개관
1. 일본의 지방자치단체의 구조와 구역
2.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3.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4.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5. 주민의 권리(직접 참정제도)

Ⅲ. 일본지방자치의 전망

본문내용

Ⅰ. 일본 지방자치의 배경
1945년 8월 일본은 포츠담선언을 통해 미국이 주도하는 연합국의 지배하에 놓이게 된다. 연합국 점령정책의 주요한 기본방향은 일본의 군사주의 방지와 민주주의 부활 및 강화하는 것이었고 점령정책의 일환으로 지방자치제도는 1946년에 헌법개정으로 도입되었다.

이는 일본제국헌법 아래 일본의 자치단체가 단순히 중앙정부의 대행기관에 불과했던 것을 주민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하나의 통지단체로서 역할을 강조한 것이다. 이러한 지방자치제도 개혁은 지방자치단체의의 자주성 및 자율성을 강화하고 주민참여를 확대하여 행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권력의 중앙으로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일본 개정헌법은 지방자치에 관한 사항을 독립된 장으로 설치하고 단체자치와 주민자치를 ‘지방자치의 근본’이라 하여 지방자치의 기본원칙을 천명함과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을 위해 주민자치의 의회의 설치와 의회의원 및 집행기관의장의 직접공선을 규정하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권을 부여하는 것뿐만 아니라 법률 범위 내에서의 자치입법권을 부여하는 한편 특정 지방자치단체에만 적용되는 특별법(지방자치특별법)을 제정할 때에 주민투표를 거칠 것을 명시하고 있다.

개정 헌법규정에 입각하여 규정에 기초하여 지방자치에 관계되는 여러 가지 법률이 제정되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는 것이 1947년에 제정되어 헌법과 동시에 시행된 ‘지방자치법’이다. 이 지방자치법에 따라 주민은 직선제를 통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출함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및 주요 공직자의 해직･지방의회의 해산･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감사 등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다. 이를 통해 일본국민은 역사적으로 경험해 보지 못한 참정권의 확대를 누리게 된다.

그러나 1952년 강화조약의 발효에 의해 일본이 독립되자 일본 정부는 지방자치제도의 민주화 보다 행정의 효율성을 강조하여 지방자치 단체의 권한을 축소하는 한편 집행기관인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확대하고 국가위임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규정하였다.

참고자료

· 이진원, 전후 일본 지방자치제도 개정의 쟁점과 의미, 일본학보, 2015, 9-11면 참조.
· 최우용, 일본지방자치법의 개정과 새로운 사무구분, 공법학연구, 14면.
· 김순은, 일본의 지방분권과 구조개혁특별구역제도, 행정논총, 2004, 239-267면
· 전영평, 한국지방자치 재조정을 위한 시론: 미국과 일본이 주는 시사점, 행정논총, 23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