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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교육 ppt (회사에서 사용했음)

*우*
최초 등록일
2016.09.23
최종 저작일
20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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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김영란법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부터 상세 제재 관련 내용까지 설명,

아직 법률 적용 초기 단계라 이해가 어려운 탓에 여러 사례를 넣었습니다.

대학 ppt 팀프로젝트든, 회사 교육자료로든 잘 활용하실 수 있을겁니다.

목차

1. 청탁금지법 정의
2.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3. 청탁금지법 처벌 기준
4. 청탁금지법 사례
5. 청탁금지법 예외 허용 금품등

본문내용

김영란법 이란?
2012년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추진한 법안에 의해 산정
정확한 명칭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약칭 : 청탁금지법
2016년9월28일부터 시행

2011년‘벤츠 여검사’사건이 발단.
벤츠, 샤넬 가방 등 금품과 향응이 청탁 목적으로 오고갔으나 처벌 미미

김영란법 적용 대상
대상 기관 총계 : 40,919

<중앙행정기관 등:57, 지방자치단체:260, 공직유관단체:982, 공공기관:321, 각급학교:21,201, 학교법인:1,211, 언론사:17,210>

국가・지방 공무원
공직 유관단체 임직원
국공립사립학교장 및 임직원
언론사 대표・임직원
전체 배우자

김영란법 3·5·10 예외규정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부조 목적 등의 경우 시행령이 정한 한도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참고 자료

ppt 템플릿 및 내용참고 ㅣ 와이와이 블로그 ㅣ http://blog.naver.com/hana_kani
내용참고 ㅣ 김종형의 아카이브 ㅣ http://blog.naver.com/ageofkings2
사례참고 ㅣ 국민권익위원회 ㅣ www.acrc.go.kr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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