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뇌물수수법(Bribery Act 2010)과 언론사의 대처방안

목차

1. 영국의 뇌물수수법(Bribery Act 2010)
2. 영국의 뇌물수수법(Bribery Act 2010)에 따른 언론사의 대처방안
3. 참고자료

본문내용

1. 영국의 뇌물수수법(Bribery Act 2010)
(1) 영국 뇌물수수법의 제정 및 시행
우리나라에는 2016.9.28. 일명 김영란법인「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지만 영국의 경우는 이미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부패방지법으로 손꼽히는 ‘뇌물수수법’(Bribery Act)이 이미 시행되어 정착되어 왔다. 영국의 뇌물수수법은 지난 2010년에 제정되었고 2011년 7월 1일부터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다.

(2) 적용범위
뇌물수수, 제공, 청탁 등과 관련된 부분을 규제하고 있는 점에서는 우리나라 김영란법과 유사하다고 볼수 있지만, 공공기관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민간영역인 사기업 간의 뇌물 수수 및 제공에도 적용된다는 점이 우리와는 크게 다르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영국의 뇌물수수법은 언론인에게도 적용되며, 여러 언론인이 수감되는 등 실제 적용 케이스가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참고 자료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해설집_2016년_국민권익위원회
영국 뇌물수수법 가이드라인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bribery-act-2010-guidance
BBC 뇌물 수수 방지 지침(Anti-Bribery Policy)
http://downloads.bbc.co.uk/foi/classes/policies_procedures/antibribery_policy.pdf
BBC 비용 지침(Expenses Policy)
http://downloads.bbc.co.uk/foi/classes/policies_procedures/bbc_expenses_policy.pdf
BBC 간부직원 비용 지침(Expenses Policy for Senior Managers)
http://downloads.bbc.co.uk/foi/classes/policies_procedures/bbc_expenses_policy_sm.pdf
http://www.bbc.com/news/uk-35666520
http://www.ibtimes.co.uk/operation-elveden-14m-public-payments-investigation-closes-after-34-convictions-15461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