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의 삶의 질과 노인일자리사업의 필요성 및 개요 그리고 해외사례 검토 및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상의 문제점과 향후 개선방안

소개

이글에서는 우선 노인의 삶의 질 개념과 관련 요인을 알아보고
노인일자리사업의 필요성과 개요 및 현황을 살펴봅니다.
또한 새로운 일자리의 창출과 그 한계를 분석하고
노인복지법상 노인일자리 관련법 규정에 대해 검토합니다.
일본의 고령자지원정책을 알아보고 시사점을 도출하며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상의 문제점을 분석한 후 향후 개선방안을 도출합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노인의 삶의 질 개념과 관련 요인
1. 노인의 삶의 질의 개념
2. 노인의 삶의 질과 관련된 요인

Ⅲ. 노인일자리사업의 필요성과 개요 및 현황
1. 노인일자리사업의 필요성
2. 노인 일자리사업의 개요
3. 노인 일자리사업의 현황

Ⅳ. 새로운 일자리의 창출과 그 한계
1. 일자리 창출의 의의
2. 일자리 창출의 한계
3. 사회적 기업의 육성과 일자리 창출

Ⅴ. 노인복지법상 노인일자리 관련법 규정의 검토
1. 노인의 능력에 따른 적당한 일에 종사할 기회의 보장(노인의 근로권)
2. 노인사회참여 주요수단으로서의 지역봉사와 일자리
3.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Ⅵ. 일본의 고령자지원정책과 시사점
1. 일본의 고령자지원정책
2. 한·일 간 비교 결과 및 시사점

Ⅶ.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상의 문제점과 향후 개선방안
1. 노인 지역봉사와 노인 일자리 규정의 모호성 문제
2. 생업지원 규정의 개선방안
3. 노인 적합일자리 창출문제
4. 노인일자리사업 추진체계와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문제
가. 추진체계
나. 사업운영방식상의 문제점
5. 관할기관이 상이에 따른 정책의 연계성 전문성⋅체계성 문제

Ⅷ. 나가며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 문제와 고령사회의 노인문제는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는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 등에서는 수년 전부터 노인일자리 정책을 별도로 추진하고 있다.
노인일자리 정책은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소득보장, 사회참여기회 증진, 노후생활의 보호 등의 목적을 가진다.
즉, 노동시장에서 소외된 65세 이상의 노인계층에게 노인특성에 맞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보급하여 사회참여 기회를 늘리고 소득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며,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성취감을 고취하고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양한 노인일자리 정책을 강구하고 있다.
노인 일자리는 노인복지법 제2조 2항(능력에 따른 일 종사와 사회활동 참여 기회 보장)과 제23조(노인 사회참여에 대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지원), 제25조(생업지원), 고령자 고용촉진법에 의하여 노인일자리의 창출 및 유지를 위해 정책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상기 법에서는 이 사업의 목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중략)
Ⅴ. 노인복지법상 노인일자리 관련법 규정의 검토

1. 노인의 능력에 따른 적당한 일에 종사할 기회의 보장(노인의 근로권)

우리 헌법 제34조 제4항은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실시할 의무를 정하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노인복지법 제2조 제2항은 각종 노인의 사회참여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노인사회참여의 개념은 반드시 명확한 것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① 정치활동, ② 노인권익신장활동,③ 취업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활동, ④ 취미활동, ⑤교육활동, ⑥ 종교활동, ⑦ 자원봉사 등을 사회참여라고 할 수 있다.
헌법상 근로권의 실현은 인간이 삶을 영위함에 있어서 필요한 소득보장과 직결되는 권리이다.
특히 노인의 근로권보장은 국가가 노인의 소득보장을 가장 적극적이고 현명하게 보호할 수 있는 기본권의 실현이라 할 수 있다. 노인복지법 제2조 제2항은 ‘ 노인은 그 능력에 따라 적당한 일에 종사하고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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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기철 (2012). 노인일자리사업의 현황과 쟁점. 월간 복지동향,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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