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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개론] 국내 경기가 침체되어 있을 때 확대재정정책과 확대통화정책을 시행한다면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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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컴오피스
최초등록일 2016.11.28 최종저작일 20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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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개론] 국내 경기가 침체되어 있을 때 확대재정정책과 확대통화정책을 시행한다면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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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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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재정 정책이란?
    2. 통화 정책이란?
    3. 확대 재정 정책과 확대 통화 정책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다음은 서울 파이낸스 뉴스의 정책면 2014년 11월 12일 이은선 기자의 기사이다.

    9월 중 시중통화량이 민간 신용공급 확대로 2개월 연속 7%대의 증가율을 보였다.
    12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4년 9월 중 통화 및 유동성'에 따르면 올 9월 중 M2 평균잔액(계절조정기준)은 2752조6000억원으로 전년동월대비 7.1% 증가했다. 전월대비로는 0.1% 증가한 수치로 8월(1.0%)대비 증가폭은 둔화됐다.

    지난 8월의 M2평잔은 전년동기대비 7.6% 급증한 2744조4000억원을 기록해 46개월만에 가장 높은 증가폭을 보인바 있다. M2가 2개월 연속 7%대를 기록한 것은 통화량 감소세에 접어들던 지난 2010년 12월 이후 처음이다.

    <중 략>

    Ⅱ. 본론
    1. 재정 정책이란?
    : 조세와 정부지출의 수준 및 배분을 국가적 차원에서 개입하여 국민과 기업의 경제 활동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취하는 조치들로써 특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금융 정책과 함께 사용된다. Basic 고교생을 위한 정치경제 용어사전- 재정정책, 2002.9.25, (주)신원문화사

    ① 정책 시행의 효과
    - 개인이 부담하는 조세의 감소➜소비의 증가➜경제 활동을 촉진
    - 기업 부문에 대한 조세 부담의 감소➜ 투자를 자극
    - 공공사업 등을 통한 정부지출 증가➜ 경기를 확장

    ② 정책의 강점과 약점
    -강점: 정부가 직접 개입하기 때문에 국민 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확실하다.
    -약점: 금융 정책에 비해 탄력성이 떨어진다.

    2. 통화 정책이란?
    : 국민경제의 안정과 성장을 꾀하기 위해 국가가 중앙은행을 통해 실행하는 경제정책으로써 재정정책과 더불어 자본주의 경제에 있어서 가장 유효한 경제정책이다.

    ① 통화 정책의 목표
    - 경제의 성장
    - 완전한 고용
    - 물가의 안정
    - 국제 수지의 균형

    참고자료

    · Basic 고교생을 위한 정치경제 용어사전(2002). 신원문화사
    · 서울 파이낸스 뉴스 정책면 ‘9월 중 시중통화량이 민간 신용공급 확대로 2개월 연속 7%대의 증가율을 보였다.’ 2014, 11, 12, 이은선
    · 경제학개론(2011). 기성래. 한금석. 이강복. 미래교육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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