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DA(공적개발원조)의 사례 ; ODA의 유형과 효과 분석

소개

ODA(공적개발원조)에 대한 전반적인 이론을 서술하였고,
ODA의 효과를 역사적으로 살펴보고,
ODA의 실행사례를 3가지로 분석하였습니다.

목차

1. 공적개발원조(ODA)란?

2. 우리나라 ODA(공적개발원조)의 역사

3. 공적개발원조의 유형
1) 양자간 ODA
2) 다자간 ODA

4. 공적개발원조의 결정요인
1) 전통적 결정요인
2) 새로운 결정요인

5. 공적개발원조의 경제성장 효과

6. 원조 효과성에 관한 국제사회의 논의

7. ODA(공적개발원조)의 사례
1) 해외 작은 도서관 조성 사업
2) 아프가니스탄 여성 소상공인 사업개발서비스 프로그램
3) 방글라데시의 농촌도로 및 시장건립 프로젝트

참고자료

본문내용

1. 공적개발원조(ODA)란?
국제개발협력(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은 포괄적인 개념으로 국제사회가 개발도상국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행하는 모든 활동을 일컫는다. 국제개발협력, 즉 개발도상국의 빈곤감소, 경제사회 발전 및 복지 증진을 위한 노력과 행위들은 그 규모 등을 명확히 측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수치화하기 수월하도록 이를 위해 수반된 금액들을 가지고 설명한다(국무총리실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개발도상국을 돕기 위해 투입되는 개발재원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중 하나가 공적개발원조(ODA)이다.
공적개발원조(ODA)은 국제협력, 대외원조, 개발협력, 국제개발, 개발원조 등의 유사어휘로 자주 혼용되어 사용된다. 이 중 개도국 또는 국제기구에 공여하는 증여(Grant) 및 양허적 성격으로 제공하는 차관(Concessional Loan)을 의미하다
는 용어로 쓰이는 것이 일반적이다. 여기서는 공적개발원조(ODA :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는 ‘개발도상국의 개발과 발전을 위해 이루어지는 자금의 흐름 및 각종 사업’이라는 정의를 준용한다. 이 개념은 1969년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개발원조위원회(DAC)가 도입하였으며 현재 ODA의 정의로 가장 널리 쓰이고 있다. 더하여 DAC는 ODA를 충족시키는 요건으로 세 가지 기준을 제시하였는데, 첫째, DAC 수원국 리스트에 속한 국가를 주요 수혜 대상으로 하는 국제기구에 중앙 및 지방정부, 그 집행기관 등의 공적기관에 의해 제공해야 한다, 둘째,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과 복지향상에 기여함을 주된 목적으로 해야 한다, 셋째, 자금협력의 공여조건이 수원국에 크게 부담되지 않도록 재무조건인 증여율이 25%이상인 양허성 조건의 자금이 되어야 한다가 그것이다(한국국제협력단, 2008).

참고자료

· 구정우․김대욱, 세계사회와 공적개발원조: 한국 ODA 결정요인 분석, 1989-2007. 한국사회학, 제45집 제1호, 2011.
· 길병옥, 한국공적개발원조의 정책이행체계 및 효과분석, 한국부패학회회보, 제14권 3호, 2009.
· 김달현, Journal of Asia-Pacific Studies, 개발원조에 관한 연구, 2000.
· 김혜인, 국제문화교류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기초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3.
· 이다은, 문화 영역 공적개발원조(ODA)의 문화 개념 분석 및 사업 방향성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국제관계대학원 논문, 2014.
· 임은미, 한국국제협력단사업 심층평가, 한국개발연구원, 2011.
· 정완길, 유상원조 관점에서 본 국제보건의료, 의료정책포럼, 2013.
· 정우진, 한국과 베트남의 성공적 수원 사례, 국제개발협력재단, 2010.
· 하현선,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평가, 국회예산정책처, 2014.
· 한국국제협력단, 국제개발협력의 이해, 한울아카데미,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