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적 동향에 따른 한국의 과제를 중심으로 무역을 위한 원조(Aid for Trade)

최초 등록일
2020.01.06
최종 저작일
20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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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AfT의 배경 및 범위
1. AfT의 배경
2. AfT의 범위

Ⅲ. 국제사회의 AfT 동향 및 이슈
1. 국제사회의 AfT 동향
2. AfT 관련 최근 이슈
(1) 글로벌 가치사슬과 AfT
(2) 디지털 혁신과 AfT

Ⅳ. 한국의 Aft 동향 및 과제
1. 한국의 AfT 동향
2. 한국 AfT의 과제

Ⅴ. 결론

Ⅵ.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2005년 WTO 홍콩 각료회의에서 무역을 위한 원조(Aid for Trade, 이하 AfT) 이니셔티브가 채택된 이후 다방면에 걸쳐 국제사회의 AfT는 꾸준히 증가해왔다. 실제로 2017년까지 AfT의 총 지출액은 4,100억 달러에 달한다.
이처럼 AfT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도가 증가하면서 한국의 AfT 규모 또한 크게 증가했지만, 지금까지도 한국의 AfT 원조는 절대적인 규모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가 AfT 상위 10대 공여국임에도 불구하고 효과적인 AfT를 추진하고 있지 못한 이유에 대해 분석해보고, 그에 대한 발전 방안을 제시할 필요성을 느꼈다.
따라서 본 보고서를 통해 먼저, AfT의 개념을 정립 한 후 국제사회와 우리나라의 AfT 현황 분석을 할 것이다. 또한 최근 AfT의 추진을 위하여 현재 국제사회에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 사안이 무엇인지, 이를 바탕으로 한국의 AfT가 보완해야 할 점과 나아가야 할 발전방안이 무엇인지 제시해보고자 한다.

Ⅱ. AfT의 배경 및 범위
1. AfT의 배경
ㅇ AfT는 2001년 WTO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에서 개도국의 무역역량을 강화하여 국제무역 체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음

ㅇ 2005년 WTO 홍콩각료회의에서는 "AfT는 개도국, 특히 최빈국의 WTO협약 이행과 무역확대를 위한 공급역량 및 무역 인프라 구축 지원을 목표로 해야 한다."라고 선언문에 명시하였으며, 2006년 WTO AfT 작업반에서 해당 목표 달성을 위한 국제적 지원을 권고하였음

* 개도국과 최빈국의 무역 증진이 경제발전과 빈곤 퇴치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 합의한 뒤 AfT의 확대와 효과성 제고를 위한 홍콩선언을 공표

참고 자료

OECD 대표부,(2015),2015 무역을 위한 원조(AfT) 보고서
김잔디(2017), 2017 무역을 위한 원조보고서 (OECD 한국대표부)
한홍렬,이호생이시욱(2011), 주요국 무역 분야 원조의 정책체계와 한국의 정책방향(ODA기초연구11-03),KIEP
이호생,강인수,이시욱(2012),무역분야 개발협력 방안: 한국 AfT 프로그램의 원조효과성 강화를 중심으로,(ODA정책연구12-01),KIEP
한형민,(2019),세계 시장으로 뜨는 신남방 ,한국형 가치사슬 구축 시급,KIEP
유애라,정지선(2014),무역원조(Aid for Trade)현황과 향후 과제(지역경제포커스 Vol 8 No.50), KIEP
정지원,유애라(2014),Aid for Trade:현황과 주요이슈,(ODA정책연구14-06)KIEP
강인수,송유철,유진수(2011),무역과 개발의 주요 이슈와 정책 시사점,(ODA11-02).KIEP
OECD and WTO(2019), Aid for Trade at a glance 2019 ECONOMIC DIVERSIDICATION AND EMPOWERMENT, Washington, https://doi.org/10.1787/18ea27d8-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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