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보건행정 A+ (보건의료체계, 보건의료조직, 보건의료재정)

소개

지역사회 보건행정
(보건의료체계, 보건의료조직, 보건의료재정) 관한 레퍼런스 자료입니다. 좋은 성적 거두시길 바랍니다~!

목차

1. 보건의료체계
1) 보건의료체계란?
2) 국가보건의료의 목표
3) 보건의료체계의 구성요소
4) 국가 보건의료체계의 유형

2. 우리나라 보건의료제도
1) 우리나라 보건의료제도 개요
2) 우리나라 보건행정체계의 특징과 문제점

3. 사회보장제도와 의료보장제도
1) 사회보장
2) 의료보장제도
3) 우리나라 의료보장제도

4. 보건의료조직
1) 공공 보건의료조직
2) 민간 보건의료조직
3) 국제 보건의료조직

5. 보건의료 재정
1) 국민의료비
2) 지불보상제도

6. 참고문헌

본문내용

보건의료체계란 한 국가가 국민의 보건의료요구(건강권)를 충족시키고, 이들의 전반적 건강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한 보건의료와 관련된 제반 법률과 제도를 총칭한 것.
☞즉, 보건의료체계는 그 사회의 국가정책에서 추구하는 근본 철학과 이념이 국민의 보건의료에 대한 형평성을 추구하느냐 아니면 효율성을 추구하느냐에 따라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제도를 구축하게 됨.

<중 략>

우리나라는 인구구조가 고령화되었고, 상병구조가 만성질환으로 바뀌어 급성질환에 부합하는 병원이나 의원중심의 생의학적 모형으로는 국민들의 건강관리에도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의료비 관리에도 한계를 보이고 있음.수익성이 낮은 서비스 보다는 수익성이 높은 의료 서비스에 치중함으로써 정신건강서비스, 재활서비스, 가정간호서비스, 산업보건서비스 등은 무시되거나 과소평가되고, 고가 의료장비를 사용하는 서비스가 주로 제공되어 의료 서비스의 고급화, 상업화 등 자원 활용의 왜곡현상이 나타나고 있음.민간의료기관이 대부분을 차지함으로서 포괄적인 의료 서비스가 제공 되지 않고 병원중심의 치료위주 서비스가 제공되어 옴. →결국 국민은 많은 의료비를 스스로 부담하면서도 예방, 치료, 재활 등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부분적이고 단절된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부분적이고 단절된 의료 서비스만을 제공받고 있음.

<중 략>

사회보장이란 용어는 1940년에 개념이 확립되었으나, 1935년 미국에서 사회보장법이 제정되어 처음 사용된 이후 보편적으로 사용되어 왔음. 우리나라는 1960년 11월 법률 제1437호로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후 1980년 10월 개정된 헌법에서 ‘사회보장’이라는 용어를 최초로 사용하였음. “사회보장(social security)이란 질병․장애․노령․실업․사망 등 각종 사회적 위협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생활보장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 복지제도를 말한다.”<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1호>

참고자료

· 정연강 외 (2006) 지역사회간호학(총론) 현문사 p.p. 259-289
· 왕명자 외 (2011) 지역사회간호학 (총론) 현문사 p.p 146-162, 186-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