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해고 관련 이슈(노사정 대타협, 해외사례) ppt(스크립트 포함)

소개

일반해고 관련 이슈에 관한 ppt 발표입니다. 상당한 퀄리티로 PT가 제작되어 있으며 최근 관련 정보를 가능한 담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마지막엔 청중의 참여를 이끌어내고자 심도있는 토론주제를 제시했습니다. 자세한건 목차를 참고해주세요.

목차

1. 일반해고의 정의와 유형
2. 노사정 대타협과 일반해고 이슈
3. 변경된 일반해고 요건과 효과
4. 해외사례로 보는 일반해고

본문내용

현재 고용과 일반해고의 관계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규직 계약을 기준으로 근로계약의 당사자는 근로자측과 사용자측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측은 근로계약 해지권을 가지는데 이는 언제라도 해지가 가능한 권한입니다.
반면 사용자측은 근로기준법에 의해 근로계약 해지권이 엄격히 제한을 받습니다.
관련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기간의 약정이 없는 근로계약에 있어 해지를 하기 위해서는 같은 법규에 의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 해고하고자 할 때만 유효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사용자의 근로계약 해지는 해고로서의 효력이 생길 수 없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해고에는 크게 세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일반해고와 징계해고, 그리고 정리해고가 있는데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형식적으로나마 근로자의 일신상의 사유에 의한 해고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죠.
합법적으로 근로자를 해고하는것은 기업질서를 문란케했을때 징계를 통한 해고를 하는 징계해고와 긴급한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하는 정리해고라는 측면에서 일반해고는 징계해고와 구분됩니다.
특별히 업무능력이 심각하게 부족하다거나 질병과 같은 일신상의 사유에 의한 해고만이 아주 제한적인 범위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적어도 형식적으로는요 ^^)
이에 따른 법률적 근거로써 근로기준법 23조를 보시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휴직, 그 밖의 징벌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근로기준법 23조는 매우 중요합니다 인사노무분야에서 징계해고 정당성이라는 이슈가 가지는 ​파급력에 비해 관련 법조문은 너무나도 초라한 사실에 놀랄필요가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 근로기준법은 징계해고의 정당성과 관련하여 제23조 제1항 조문만을 두고 있습니다
이 조문의 핵심은 바로 이 빨간색깔 줄인 정당한 이유 라는 추상적인 문구입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