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회학 - 한국과 미국, 영국의 의료보건 제도 비교

최초 등록일
2016.11.08
최종 저작일
20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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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본론
1) 의료보장의 방식
2) 한국의 의료보장제도
3) 미국의 의료보장제도
4) 영국의 의료보장제도
5) 한국과 미국, 영국의 의료제도 비교

3. 결론

4. 참고자료

본문내용

1. 서론

세계 각국은 자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자국의 사회ㆍ역사적 특성에 맞는 보건의료 체계를 유지하고 다양한 건강보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의료보장은 기본적으로 의료비의 경제적 부담으로부터,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사회복지 체계의 일부다.
의료보장체계는 크게 사회보험방식의NHI(국민보험제도), 조세를 재원으로 하는 NHS(국가보건서비스)방식, 그리고 민간보험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각 국가 마다 공적건강보험의 역사와 체제, 국민의 인식 등에 의해 매우 복잡하고 독특한 제도를 가지고 있고, 현재도 천천히 변화하고 있다.
한국과 미국, 영국의 의료보건제도를 비교하고, 알아보고자 한다.

2. 본론
1) 의료보장의 방식

(1) NHI 방식
대부분의 국가들이 채택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NHI) 방식이다. 이 방식은 사회보험 방식의 의료보장제도로 사회구성원의 보험료를 재원으로 하여 피보험자에게 직접 또는 계약을 체결한 치교기관을 통하여 보험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질병으로부터 국민건강을 보장한다. 대표적으로 한국, 독일, 일본, 프랑스 등이 이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2) NHS 방식
영국으로 대표되는 국가보건서비스(NHS) 방식이다. 이 방식은 국세나 지방세를 통하여 재원을 마련하고 국유화된 의료기관을 통하여 국가의 책임 하에 전 국민에게 동등한 의료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의료의 사회화를 이루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영국, 스웨덴, 이탈리아, 캐나다 등이 이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중략)

(3) 기타
미국은 민영의료방식인 소비자주권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미국은 전체 의료보장 가운데 약 80%가 민간의료보험에 의존하고 나머지 20%는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같은 공적의료 보장제도에 의존한다.

참고 자료

OECD health data 2007, 2008
최기춘 김경하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체계 연구(프랑스편), 2008
최기춘 2005년 프랑스 건강보험 개혁의 구조와 내용
김윤 우리나라의 의료제도
세계보건기구 홈페이지
양정하 외 5명(2009) 사회보장론 공동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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