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주민참여의 의의, 형태, 지방자치와의 관계, 우리나라 주민참여의 실태와 문제점, 주민참여 사례 및 활성화 방안

목차

Ⅰ.서론
1.연구의 목적
2.연구의 필요성

Ⅱ.주민참여의 이론적 고찰
1.주민참여의 의의
2.지방자치와 주민참여의 관계
3.주민참여의 형태

Ⅲ.우리나라 주민참여의 실태와 문제점
1.주민참여의 실태
2.우리나라 주민참여의 문제점

Ⅳ.우리나라 주민참여 사례
1.참여의식의 제고
2.주민참여의 시스템 구축
3.주민참여의 발전적 운영

Ⅴ. 주민참여의 활성화 방안
1. 참여의식의 제고
2. 주민참여의 시스템 구축
3. 주민참여의 발전적 운영

Ⅵ. 결론
1. 시사점
2. 연구의 한계

본문내용

Ⅰ. 서론
1. 연구의 목적
오늘날에는 주민들 자신이 각급 행정기관의 정책결정과정에 직, 간접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주민자치 행정에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주민이 정책결정에 참여하는 것은 특히 민주주의의 개념과 연결을 지을 수 있는데 이는 민주주의 정치체제는 주권자인 시민의 참여에 의한 정책결정을 근간으로 한다는 것과 뜻을 같이 할 수 있다. 특히 주민자치의 행정시대에는 주민참여는 필요충분조건이 되는데 모든 행정은 주민으로부터 출발하고 그 결과역시도 주민에게 도달하게 된다.
지방자치와 주민참여의 과정을 살펴보자면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광복 후 법의 제정과 혼란기를 거쳐 1949년의 지방자치법의 제정과 공포가 있었지만 1961년 5.16 군사쿠데타 이래 30년간의 중단 기를 거치는 바람에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의 모습은 많이 약화되게 되었다.

<중 략>

Ⅱ. 주민참여의 이론적 고찰
1.주민참여의 의의
1)주민참여의 개념
주민참여는 매우 다의적인 개념이다. 최창호(2002). 지방자치부활 10년간 자치운영 실태와 발전방향, 자치공론 논문집
주민참여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종래 정치, 행정과정에서 소외되었던 소수집단 및 일반주민 등을 정치, 행정과정에 참여시키고자 하는, 즉, 공평성 증진의 입장에서의 정의이다. 이는 참여의 주체에 초점을 두고 주민참여를 규정한 것이다. 둘째는 정책결정 및 집행의 모든 과정에 대한 주민들의 접근성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뜻의 정의이다. 이는 참여의 대상에 초점을 둔 주민참여의 정의이다. 셋째는, 주민운동의 진전에 따라 정부에 대한 많은 응답성을 요구하는 뜻의 정의이다, 이는 참여의 영향에 초점을 둔 주민참여의 정의라고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참여의 주체, 대상 및 영향의 측면에서의 주민참여의 정의들을 종합하여 주민참여를 정의하면, 주민참여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의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서 공식적인 권한을 가지지 아니한 주민이 그 결정 및 집행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하여 행하는 일련의 행동이라 할 수 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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