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ㆍ일동맹 강화가 동북아시아에 미치는 영향

목차

I. 서론

II. 본론
1. 미일동맹 강화: 新밀월 관계
1) 미일 방위협력지침 재개정안
2)미일 비전 공동성명
2. 미일동맹 강화가 동북아에 미치는 영향

III.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일본은 2012년 아베 내각이 실권을 잡은 이후로 계속적인 보수ㆍ우경화의 행보를 걷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한국과 중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주변국들과의 관계가 최악의 상황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미국은 2013년 10월 3일 일본 동경에서 열린 미일 외교,　국방장관 연석회의인 '미ㆍ일 안전보장협의 위원회(2+2)'에서 양국 공동성명을 통해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포함한 아베 정권의 방위력 강화 구실을 환영하고 지지한다는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고 2014년 10월 미ㆍ일 방위협력지침 개정에 관한 중간 보고서를 발표하였으며 결국 2015년 4월 27일 미·일 양국 외교·국방장관이 워싱턴에서 연석회의를 열어 한반도 주변은 물론 전 세계를 상대로 일본 자위대가 미군의 작전범위 안에서 전쟁 행위나 평화 유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새 ‘미·일 방위 협력 지침(Guideline)’ 재개정안에 합의했다.
이를 바라보는 동북아국가들의 시선은 결코 곱지만은 않다.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의 범위가 전 세계화되고 이를 통해 ‘보통국가’와 ‘군사대국화’의 야망을 이루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동북아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특히 이번 미일방위협력지침 재개정안은 미ㆍ일동맹의 대중국 견제의 성격이 아주 강하다. 특히나 동북아 해양패권에 대하여 미ㆍ일과 중국이 첨예한 갈등과 대립상태에 있다. 집단 안보체제를 통해 압박해오는 미국을 견제하기 위해 중국은 최근 5월 9일 제2차 세계대전 승전 70주년 기념식에 참석하여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에서 정치·외교·군사·경제의 전방위적 분야협력을 강화하며 신 밀월을 맞고 있다. 북한 역시 미국과 일본을 제국주의로 비판하면서 이번 미일동맹의 강화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비난했다. 대한민국에서는 미국이 한국보다 일본과 더욱 가까워짐으로 안보외교에 불안정이 올수 도 있다는 의견과 또한 일본의 재무장화 보통국가화로 일본의 식민지 침략에 대한 과거의 트라우마가 겹쳐 상당히 이를 견제하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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