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저출산정책과 외국의 정책과의 비교, 새로마지플랜

소개

한국의 저출산정책과 외국의 정책과의 비교해놓은 레포트입니다.
저출산의 원인과 현황, 우리나라의 저출산 관련정책, 새로마지플랜, 외국의 저출산 정책과 비교까지 꼼꼼하게 작성된 자료입니다.
A+받고 교수님께 칭찬받은 자료입니다.
우리나라와 외국의 저출산 정책에 대해 이해하기에 도움 많이 되실거에요!

목차

1. 저출산의 정의와 원인
2. 저출산 현황
3. 인구정책 흐름
4. 우리나라 저출산 관련 정책
5. 외국의 저출산 관련 정책
6. 참고문헌

본문내용

① 가치관 요인
☞ 여성의 합리적 선택
여성의 사회진출이 늘어나고 이에 따라 가족제도에 변화가 생기고, 가족제도의 변화는 다시 여성들의 선택에 영향을 주어 저출산이 유도되었다. 예전 여성들은 결혼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한다면 누구와 결혼할 것인지에 관해서 아버지의 결정을 따랐지만, 현재는 자신의 결혼 행위와 출산 행위를 선택할 수 있다.
☞ 누구와 결혼할 것인가에 관한 선택
전통적인 가부장제 사회에서는 여성은 결혼할 것인지에 관해서 거의 선택권이 없었으며, 아이를 낳을 것인지 말 것인지에 관해서는 아예 선택권이 없었다. 그렇지만 현재는 탈산업사회에 들어서 여성은 재화와 서비스를 고르듯 결혼 행위와 출산 행위를 선택할 수 있다.
☞ 기혼여성의 출산 축소 및 포기
기혼여성이 더 이상 아이를 낳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은 아이를 낳아 잘 키우고 싶다는 마음이 있지만, 잘 키울 수 없겠다는 현실적 문제들 때문에 내린 선택이다. 출산의 문제가 개인의 문제이므로 개인이 책임질 수 없는 선택을 저지르지 않는 것이 지극히 합리적인 일이기 때문이다.
요즘 시대에 친정어머니나 시어머니의 지원이 없거나 도우미의 도움이 없다면, 아이 1명을 제대로 키우기 어렵고 2명인 경우는 물리적으로 도저히 담당할 수 없다. 맞벌이가 아닌 여성이라도 양육비 교육비 등 경제적 부담과 미래불안 등으로 인해 출산을 감행하기란 쉽지 않다.

<중 략>

① 드림스타트 사업- 목적 : 시․군․구별 취약계층의 아동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해 보건·복지·교육·문화의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공평한 양육여건 조성. 사업대상아동을 선정하여 가정방문을 통해 아동의 기초정보, 욕구와 상황분석을 통해 혜택 제공. 아동발달을 위한 단계별서비스 제공
② 임산부 보호제도 - 근로기준법 근거- 임신 중의 여성에게 산전 및 산후기간동안 90일의 보호휴가 제공(산후 45일 이상 의무) 임신 16주 이후 유산 또는 사산 시 유․사산휴가를 지급. 시간외 근로 금지.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 (여성)

참고자료

· 송유미, 이제상(2011). 저출산의 원인에 관한 연구: 산업사회의 변화와 여성의 사회진출을 중심으로. 保健社會硏究. 27-61
· 이순희(2015). OECD 주요국의 추산장려 정책 비교 연구 -프랑스 스웨덴 일본 한국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하계학술대회. 1230-1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