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저출산 보건의료정책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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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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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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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저출산 대책 보건의료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이론적 문헌고찰

II. 본론
1. 국내·국외(예; 미국, 일본 등) 저출산 대책 보건의료정책과 정책의 변화
2. 국내·국외 저출산 대책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비교
-유사점
-차이점
3. 국내·국외 저출산 대책 보건의료 정책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우리나라 저출산 대책 보건의료 정책의 개선해야 할 점
-국내·국외 저출산 대책 보건의료 정책 문제점
-향후 우리나라 저출산 대책 보건의료 정책의 개선점

III. 결론
과제를 수행하면서 느낀 자아성찰 내용

부록
-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1. 저출산 대책 보건의료정책의 필요성

우리나라는 최근 저출산으로 인한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속도가 매우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 합계출산율의 경우 OECD 국가 평균 출산율인 1.60명(2002년)보다 훨씬 낮은 수준인 1.08(2005년)명으로 지난 1983년 인구대체수준에 있던 합계출산율이 단 한 번도 2.0명대를 회복하지 못하고 불과 20여년 만에 세계에서 유래 없는 속도로 출산율 저하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한국 사회에서 저출산 현상은 복합적인 원인들에 의해 초래된 장기적 관점의 다양한 정책접근이 필요한 부문이기에 저출산 대책 보건의료 정책의 요구되는 실정이므로 한국의 저출산 대책 보건의료 정책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

II. 본론

1. 국내·국외(예; 미국, 일본 등) 저출산 대책 보건의료정책과 정책의 변화

(1) 국내의 저출산 대책 보건 의료 정책
2006년 6월에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새로마지 플랜 2010’ 발표

1) 정책목표
: ‘2020년까지 저출산 고령사회에 대응한 전반적 사회 경제구조 개혁을 추진하여 지속발전가능사회 실현

① 5개년 단계적 전략적 목표 설정 및 계획 수립
시기
추진 목표
제 1차(2006~2010)
출산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및 고령사회 대응기반 구축
제 2차(2011~2015)
점진적 출산율 회복 및 고령사회 대응체계 공고화
제 3차(2016~2020)
OECD 국가 평균 수준 출산율 회복 및 고령사회 성공적 적응

② 제 1차 기본계획에서는 출산율 하락추세 반전과 고령사회 적응기반 구축을 목표로 3대분야에서 70대 이행과제, 230개 세부사업 추진

2) 정책 추진 방향

국민의 참여와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범정부적 정책 추진
· 사회 각 부문의 참여를 바탕으로 정책을 개발 추진함으로써 정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보 및 책임의식 확산
- 저출산·고령화 대응과정을 통한 세대간· 세대내 통합 등 사회통합 유도

참고 자료

보건복지부, (2006), 새로마지플랜2010, June, 2, 2017,
http://www.mohw.go.kr/front_new/sch/index.jsp?sflag=1&coll=MWPOLITICS_FILE&query=새로마지플랜&before_query=새로마지플랜&SortType=1&dateGbn=all&boolType=and&cat=ALL&nowPag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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