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후감 - 도덕적인간과 비도덕적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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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업계가 뒤숭숭하다. 대형 회계법인들을 중심으로 잇따른 비리행위가 드러나면서 회계사에 대한 신뢰는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 ‘자본시장의 파수꾼’으로 불리는 회계사들이 오히려 기업들과 검은 공생을 해 왔던 것이다.

지난해 11월 삼일회계법인과 삼정회계법인 등의 회계사 30명이 피감 기업의 미공개 실적을 주식 투자에 활용하거나 대가를 받고 누설한 사실이 검찰에 적발되면서 큰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당시 한국공인회계사회는 피감회사 주식거래 전면 제한, 회계사들의 직업윤리 교육 강화 등을 후속책으로 내놨다. 하지만 회계사들의 도덕적 해이 논란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업계 2위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은 지난해 5조원 넘는 적자를 낸 대우조선해양에 대해 2011년부터 계속 ‘적정’ 의견의 감사보고서를 내면서 부실논란을 일으켰다. 업계 1위 삼일회계법인 안경태 회장은 한진해운 실사 과정에서 획득한 자율협약 신청 정보를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현 유수홀딩스 회장)에게 미리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으며 검찰 수사 선상에 놓여 있다.

회계사들은 회계감사 과정에서 자신의 의사와 관련 없이 기업의 비공개 실적 정보를 최초로 접하는 특권을 가진 외부인이다. 기업 내․외부의 과거와 미래 정보를 토대로 진행되는 회계감사의 특성상 접하게 되는 정보는 사실에 상당히 근접했다고 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회계감사를 진행하여야만 감사 결과에 대한 신뢰도와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하지만 이 특권을 개인과 법인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게 되면 감사결과 뿐만 아니라 회계사 자체에 대한 신뢰는 급속도로 추락할 수밖에 없다.

금융당국은 회계사들의 비리문제 해결을 위해 차이니즈월(사내 정보 교류를 차단하는 장치)의 제도적 강화와 감사·비감사업무 겸임 금지, 직업윤리 교육 실시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과연 기업이 회계법인을 직접 고르고 회계감사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는 현 체제하에서 이러한 대책들이 실효성을 가질까?

참고자료

· [기자수첩]뿌리뽑아야 할 회계사 모럴해저드, 2016/06/07, 이데일리
· 라인홀드 니버,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 2004, 문예출판사
· 한나아렌트, 『예루살렘의 아이히만』, 2006, 한길사
· 신안군 주민 ＂그럴 수도 있지＂ 인터뷰 논란…괴로운 섬마을 여교사들, 2016/06/07, 한국경제TV
· 인간의 조건, 에릭 호퍼, 2014, 이다미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