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 국민행복연금에 대한 연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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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II. 본론
1) 기초노령연금제도
(1) 기초노령연금제도 개요
(2) 기초노령연금제도의 의의와 목적
(3) 관련 법안 및 제도에 대한 이해
(4) 기초노령연금제도의 문제점
(5) 기초노령연금제도의 향후과제
2) 국민행복연금
(1) 국민행복연금이란?
(2) 국민행복연금 도입에 대한 쟁점

III. 결론
1)현 박근혜정부의 노령연금에 대한 나의 견해

본문내용

I. 서론
본 레포트는 ‘박근혜 정부의 기초노령연금 내용에 대해 고찰해보자’라는 주제로부터 시작되었다.

1장에서는 먼저 기초노령연금에 자세히 알아본 후, 그 문제점과 향후과제에 대해 알아보겠다.

다음으로 2장에서는 박근혜 정부가 시행하고자 하는 국민행복연금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다. 그 후 국민행복연금 도입에 대한 쟁점에 대해 총 4가지로 나눠 서술해보도록 하겠다.
국민행복연금은 아직 시행되지 않은 제도이기 때문에, 현재 공개되어있는 연금의 골자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다.
또한 시행하기 전의 제도이니 만큼 다양한 관점, 다양한 분야에서 우려의 목소리들이 높은데 그러한만큼 쟁점 위주로 서술해 나가도록 하겠다.

마지막으로 결론에서 현 박근혜 정부 노령연금 정책에 대한 나의 견해를 서술하며 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II. 본론

1) 기초노령연금제도

(1) 기초노령연금제도 개요
기초노령연금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압도적 1위인 65세 이상 노인의 빈곤율(45%)에 대처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 연금은 2004년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의 제안으로 시작됐다.
한나라당 제안은 2006년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의 9%에 해당하는 급여에서 출발, 매년 0.5%포인트씩 올려 2028년에 20%를 기초연금으로 주자는 것이었다.
한나라당의 제안에 대해 정부는 막대한 재원을 이유로 난색을 표했다.
한나라당도 뾰족한 재원 대책을 내놓지 못하다가 2007년 국민연금 개편 논의가 시작됐다.
노무현 정부는 재정 안정을 위해 국민연금을 ‘더 내고 덜 받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은 연금 사각지대에 대한 대책이 없다며 반대했다.

대치 끝에 국민연금 보험료는 올리지 않고 지급률을 낮추는 대신 기초노령연금이 도입됐다. 소득 하위 70%에게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의 5%를 주고 2028년까지 10%로 단계적으로 올린다는 것이다.
국민연금 급여를 내려야 하는 정부, 기초연금을 도입하자고는 했지만 내심 재원 대책이 궁했던 한나라당 모두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절충이었다.

참고자료

· 배극수, 2012, 『사회복지 법제론』, 드림
· 윤희숙, 2011, 『기초노령연금의 존재의의와 재편방향』
· 윤석명,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의 재구조화 관련 주요쟁점과 전망』
· 원시연, 2011,『기초노령연금 인상방안 : 쟁점과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 윤성주, 2012, 『기초노령연금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한 소고』, 국조세연구원
·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3&no=79778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4&oid=003&aid=0004984881
·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3021811513574722&outlink=1
·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3021811115586291&nvr=Y
· http://www.kihasa.re.kr
· http://bop.m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