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집중분석(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소개

김영란법의 주요내용과 과정, 현재상황 등을 글과 표로 정리하고,
김영란법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장단점을 서술하였다.

목차

1.‘김영란법’이란
1)김영란법
2)김영란법 합헌

2.주요내용
1)시행배경
2)핵심내용 알아보기
(1) 김영란법 적용 대상자
(2) 부정청탁
(3) 신고처리와 신고자 보상

3.김영란법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
1)해외유사법안
2)김영란법의 영향력과 문제점 장단점

본문내용

1. ‘김영란법’이란
1) 김영란법(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2012년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추진했던 법안으로 정확한 명칭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공직자와 언론사·사립학교·사립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등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도 신고하지 않거나,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회 100만원(연간 300만원)이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형사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2012년에 제안된 이후 2013년 8월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되었고 2015년 1월8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2015년 3월 3일 국회본회의를 통과했고 3월26일 박근혜대통령이 이를 재가했다.
2016년 5월 9일 시행령이 입법예고된 이 법안은 2016년 9월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대한변협, 기자협회, 인터넷언론사, 사립학교·사립유치원 임직원이 2015년 3월 김영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헌재에 네 건의 헌법소원을 냈으나 2016년 7월27일 헌법재판소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합헌으로 결정하기도 했다(`김영란법 합헌' 참조).
원래 제안된 법안에는 ‘이해충돌 방지’ 조항이 있었으나 이에 대해서는 여야가 막판까지 의견차를 좁히지 못해 의결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 법안에 따르면 공직자와 언론사 임직원, 사립학교와 유치원의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장과 이사는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본인이나 배우자가 100만원을 넘는 금품 또는 향응을 받으면 무조건 형사 처벌을 받는다.

다만 상조회, 동호인회, 동창회, 향우회, 친목회의 구성원 등 지속적 친분관계를 맺은 사람이 질병이나 재난으로 어려운 처지에 놓인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금품이나, 공직자 직무와 관련된 행사에서 주최자가 통상적인 범위에서 참석자에게 제공하는 교통·숙박·음식 등은 수수 금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공직자와 언론인, 사립학교 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등이 직무 관련인으로부터 3만원을 초과하는 식사 대접을 받으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

참고자료

· [네이버 지식백과] 김영란법 (한경 경제용어사전, 한국경제신문/한경닷컴)
· 신용회복위원회 공식 블로그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96&aid=0000350594
· [네이버 지식백과] 김영란법 합헌 (한경 경제용어사전, 한국경제신문/한경닷컴)
· 네이버 블로그 ‘동일君의 talktalk 프로모션’
· 대전일보 ‘[김영란법] 해외 ‘유사 법안’’
· [네이버 지식백과] 김영란법 적용 대상자 (한경 경제용어사전, 한국경제신문/한경닷컴)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3&aid=00072918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