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범 신상공개 토론 개요서

소개

강력범의 신상공개 찬성 반대 개요서입니다.

목차

1. 토론 개요서 (찬성)
2. 토론 개요서 (반대)

본문내용

1. 논제
강력범의 신상을 공개 해야 한다.

2. 자신의 주장
강력범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에 대해 찬성한다.

3. 주장의 근거가 되는 사실이나 생각
① 일반 시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는 전국 19세 이상 성인 536명을 대상으로 강력범죄피의자 신상공개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87.4%가 강력범죄피의자 신상공개에 찬성한다고 답했다고 5월 11일 밝혔다.”
② 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한다.
사회에 경각심을 일게 하고 그와 같은 범죄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③ 범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죄를 뉘우치게 함)
④ 법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도록 하여 범죄를 예방한다.
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서 이야기 한다.
제8조의2(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특정강력범죄사건의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신상에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1.9.15>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