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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범 신상공개 토론 개요서 평가A+최고예요

토론 개요서 (찬성)1. 논제강력범의 신상을 공개 해야 한다.2. 자신의 주장강력범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에 대해 찬성한다.3. 주장의 근거가 되는 사실이나 생각① 일반 시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해야 한다.“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는 전국 19세 이상 성인 536명을 대상으로강력범죄피의자 신상공개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87.4%가 강력범죄피의자 신상공개에 찬성한다고 답했다고 5월 11일 밝혔다.”② 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한다.사회에 경각심을 일게 하고 그와 같은 범죄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예방하는 효과가 있다③ 범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죄를 뉘우치게 함)④ 법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도록 하여 범죄를 예방한다.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서 이야기 한다.제8조의2(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특정강력범죄사건의 피의자 의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신상에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1.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일 것2.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3.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 익을 위하여 필요할 것4. 피의자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의 청소년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② 제1항에 따라 공개를 할 때에는 피의자의 인권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 하고 이를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4. 예상되는 상대측의 근거, 이유, 사실① 범죄자의 인권을 침해한다.인권은 피해자, 가해자이기에 앞서 인간으로서 지켜져야 할 권리다.② 이중처벌이 될 가능성이 크다.낙인이론과 비슷하게 1차적 처벌을 받은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에게낙인이라는 2차적 처벌을 받게 하는 경우라고 볼 수 있다.③ 일반 시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할 수도 있겠지만, 범죄자의 주변 사람들에게또 다른 피해가 끼칠 수 있다.5. 상대측의 문제점(약점, 결함)① 공공의 이익보다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의 인권을 더 중요시 여긴다.② 범죄자의 신상공개를 반대한다는 것은 이미 법률 제13716호에 나와 있는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피해자의 얼굴 등 공개)를위법하는 주장이다.6. 예상되는 상대방의 반론① 제도의 실효성 문제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신상공개가 시작되었던 2000년에6855건이었던 성범죄 발생건수가 2007년에는 8732건으로 오히려더 늘어났다. 신상공개가 범죄 예방으로 직결된다고 볼 수 없음.② 재범방지의 역효과신상공개가 된 범죄자가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어 또 다른 범죄를저지를 수도 있고, 또 다른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7. 상대측 반론에 대한 대책제도의 실효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범죄자의 신상공개라는 법률이실효성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들을 위한 법률이라는 것을생각해 보았을 때, 실효성과 상관없이 집행해야 하는 법임을 생각할 수 있다. 또한, 재범방지의 역효과가 일어난다면, 그것은 법률의 문제가 아닌 범죄자의 또 다른 범죄 행위일 뿐이다.토론 개요서 (반대)1. 논제강력범의 신상을 공개 해야 한다.2. 자신의 주장강력범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3. 주장의 근거가 되는 사실이나 생각① 이중처벌이 될 가능성이 크다.낙인이론과 비슷하게 1차적 처벌을 받은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에게낙인이라는 2차적 처벌을 받게 하는 경우라고 볼 수 있다.② 신상공개는 범죄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인권은 피해자, 가해자이기에 앞서 인간으로서 지켜져야 할 권리다.단순히 ‘또 저지를지 모른다’는 막연한 불안감만으로 인권을 막아서는 안 된다.③ 범죄자의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가 끼칠 수 있다.연쇄 살인마의 남겨진 가족의 인생을 그리고 있는 ‘영도’(감독 : 손승웅, 제공/배급 : ㈜콘텐츠 판다, 제작 : 브릿지 프로덕션)라는 영화 내용과 같이 범죄자 가족의 인권또한 중요하게 생각해봐야할 문제임을 알 수 있다.④ 현 제도의 실효성 문제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신상공개가 시작되었던 2000년에 6855건이었던 성범죄 발생건수가 2007년에는 8732건으로 오히려 더 늘어났다. 이 말은 곧신상공개가 범죄 예방으로 직결된다고 볼 수 없음을 알려준다.4. 예상되는 상대측의 근거, 이유, 사실① 범죄자의 재범률을 낮출 수 있다.② 신상공개를 통해 죄를 뉘우치게 함으로써 범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인문/어학| 2016.10.11| 4페이지| 2,000원| 조회(507)

토론, 신상공개, 개요서, 강력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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