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제도

목차

Ⅰ. 서론(변화, 기초연금제도)
1. 대선당시 공약과 현재의 제도 내용차이
2. 기초연금제도란

Ⅱ. 본론
1. 가족의 변화 및 노인의 상황
2. 소득재분배 및 기초연금제도
3. 기초노령연금과 기초연금 비교
4. 기초연금제도의 비교
5. 기초노령연금제도, 기초연금제도와 관련한 인터뷰

Ⅲ. 결론(기초연금제도에 대한 본인의 생각)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변화, 기초연금제도)
1. 대선당시 공약과 현재의 제도 내용차이
우리 사회는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는 요즘 노인의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인의 소득보장과 관련된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상태이고 작년 정부의 새로운 노인복지정책인 기초노령연금은 박근혜대통령이 대선 당시의 공약과 현재 차이점이 있다는 이유에서 아직까지 큰 이슈가 되고 있다. 대선당시 모든 65세 이상의 노인들에게 월 20만원을 지급하는 공약을 제시하여 노인들의 많은 지지를 받았었다. 하지만 이러한 공약이 예산문제로 인하여 소득하위 70%에게만 조건부로 제공하기로 하였다.

2. 기초연금제도란
저출산 및 인구 노령화 현상이 급속하게 진행되어 나타나는 노령인구의 증가로 인해서 보건의료비의 지출 중 노인의 의료이용이 급격히 증가됨으로 노인을 중점으로 하는 보건 의료 환경으로 변화하였다. 이에 따라 경기가 어려운 지금 가정에서 노인을 부양하는데에 있어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따르고 있어서 부양하는 것을 꺼려하고 있다. 우리의 가족은 예전과 달리 당연히 부모를 부양해야 한다는 개념이 사라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인 여력이나 신체적인 여력이 없는 부모들의 방치로 인하여 우리들의 가족이, 우리 사회가 큰 문제를 안고 있다.
경제적으로 빈곤한 노인에게, 그 빈곤한 삶을 해결하고자 기초노령연금 제도가 시작되었다. 기초노령연금은 우리사회의 약자인 노인들의 소득을 보장해주어 기초적인 인간존엄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였다. 이러한 기초노령연금제도가 2014년 7월부터 폐지되고 기초연금제도가 시작되었다. 본문에서는 앞에서 말하고 있는 기초연금제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가족의 변화 및 노인의 상황
현대사회에 있어서 가족의 기능적인 측면은 시대의 변천에 맞게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이러한 변화는 가족생활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노인을 부양하는 가족들 사이, 부부간, 친자간의 심리적 갈등도 많아지게 하였다.

참고자료

· 보건복지부 사이트, http://bop.mw.go.kr/basicpension.html
· 김기태 외, 노인복지실천론, 파주: 양서원, 2002
· 한국경제, 기초연금 7월 25일부터 지급, 2014.05.07.
·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4050701431
· 엄명용, 사회복지실천의 이해, 서울: 학지사, 2000
· 참여연대, 기초노령연금 인상하고 연금제도개선위 설치하라, 2010
· http://www.peoplepower21.org/Welfare/669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