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제도에 대해 평가하고 이에 대해 토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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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02
최종 저작일
20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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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기초연금제도에 대해 평가하고 이에 대해 토론
2. 참고자료

본문내용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14년부터 기초연금제도를 도입하여 저소득층 노인분들에게 매달 약 20~30만원의 급여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 정부에서는 기초연금제도를 수정하여 소득하위 40% 노인까지 매달 약 30만원의 급여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러한 기초연금제도는 코로나 팬더믹 사태로 고통받고 있는 노인분들에게 가뭄 속 단비와도 같은 존재라 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기초연금 수급자는 약 584만 명으로 알려져 있으며, 기초연금에 투입되는 정부재원은 약 19조원에 육박한다고 한다.

기초연금제도가 재정된 목적은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놓인 노인분들에게 급여를 제공함으로서 경제적 빈곤상태에 있는 노인분들에게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제공하기 위함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매월 30만원의 기초연금 급여의 소득대체율은 7%를 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기초연금제도가 빈곤노인분들의 정상화에 실제적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참고 자료

기초연금 도입의 사회 경제적 영향 (CGE 모형을 활용한 분석) 남상호, 안형석 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016.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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