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일본, 한국의 사회복지법과 특성

목차

1. 독일의 사회복지법
2. 일본의 사회복지법
3. 한국의 사회복지법

본문내용

1. 독일의 사회복지법
독일은 전통적으로 학문적 체계보다는 실정법적 체계를 따라 사회보험법, 사회원호법, 사회부조법 등으로 체계화해 왔다.
그러나 사회법전이라는 통일법전을 제정한 이후에는 사회보상의 개념이 강조되어, 다양한 관점에서 체계화를 시도하고 있다. 사회급여기능, 사회적 위험, 사회복지법의 기본원리에 따라 분류하고 있다.

(1) 사회급여의 기능에 따른 분류
사회급여기능에 따라 예방급여체계, 보상급여체계, 원호 내지 장려급여체계로 분류하는 3분류설이 있다.

(2) 사회적 위험에 따른 분류
사회적 위험의 종류에 따라 체계화하는 방법은 궁극적으로 사회급여의 근거를 고찰하여 분류하는 방법으로서 현실적으로 통일적인 체계화가 어렵다. 같은 사회적 위험에 대한 사회급여라 하더라도 그 원인에 따라 지급근거가 다르며 그 상이한 지급근거는 각각 독자적 체계 하에서 고찰하는 것이 법 이론상 적당하기 때문이다.
사회적 위험에 따른 분류는 사회복지법의 체계를 중복시킬 가능성이 있다.

(3) 사회복지법의 기본원리에 따른 분류체계
사회복지법의 기본원리를 보험의 원리, 보상의 원리, 원호의 원리로 구분하는 것이다.
1)보험의 원리
장래 발생할 생활상의 특정위험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상호 부조의 정신으로 각각 일정금액을 지불하고 위험발생시 소정의 급여를 돌려받는 것이다. 의료보험법, 연금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등이 있다.

2) 보상의 원리
공익을 위한 헌신에 대하여 국가가 그들 본인과 가족, 유족의 생활을 보상하는 제반 사회적 급여에 관한 법률이다. 국가유공자보상법, 공익행위자 보상법 등이 있다.

3) 원호의 원리
국가가 국민에게 인간적 생활을 보장시켜줄 목적으로 국가가 일방적으로 지급하는 사회급여에 관한 법이다.
자녀급여법, 혼인급여법, 노인복지급여법, 분만급여법, 모자보건급여법, 아동복지급여법, 장애자복지급여법, 윤락여성재활급여법, 마약중독자재활급여법 등이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