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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론] 여성 정책기구의 변천사

2009년 이명박 정부까지의 여성 기구에 대한 보고서 입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까지의 변천 내용만 추가하셔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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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16.09.04 최종저작일 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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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론] 여성 정책기구의 변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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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2009년 이명박 정부까지의 여성 기구에 대한 보고서 입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까지의 변천 내용만 추가하셔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여성정책기구 변천사
    1) 정무관(제2실)
    2) 여성특별위원회
    3) 여성부
    4) 여성가족부
    5) 여성부

    2. 환경변화에 따른 여성정책기구 변화
    1) 여성정책기구 변화의 환경적 요인
    2) 여성가족부에서 여성부로의 변화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여성정책기구는 여성 정책의 기획·종합, 여성 인력개발, 여성 권익 증진을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 곳이다.
    우리나라에 여성정책기구가 설립된 지 이제 약 20년쯤 되어 가는데, 20년 되는 기간 동안 여성문제에 있어서 사회·문화적으로도 많은 변화가 있었고, 행정조직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여성정책기구라 하면 여성부를 떠올리지만, 여성 정책기구들은 그 전부터 존재하고 있었다.
    그렇기에 여성정책기구의 시작이라고 보는 정무관장(제2)실부터 시작된 여성 정책기구들의 변화과정을 살펴보기로 한다.

    Ⅱ. 본론

    1. 여성정책기구의 변천사
    1) 정무장관(제2)실
    1988년 신설된 정무장관(제2)실은 노태우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제시한 여성장관 임명 약속을 실천하기 위해 발족된 기구였다.
    원래 정무장관(제2)실은 제6공화국 출범과 더불어 여성계의 여성문제전담 행정기구의 설치 요구에 부응하여 여성정책을 전담하는 국무위원이 최초로 임명됨으로써 여성정책추진기구를 만들었다.
    그러나 여성문제를 총괄·추진하는 기구로서 문제가 있어 1990년 6월 국무총리훈령을 개정하여 정무장관(제2)실의 기능을 강화시켰다.
    정무장관(제2)실의 발족과 함께 주어진 여성 업무는 사회문화에 관한 업무를 대상으로 하되 특히 여성·아동·청소년·노인문제와 문화예술분야에 중점을 둔다는 국무총리훈령 제218호에 근거한 것이였다.
    초기에는 이와 같은 법적으로나 조직적으로나 근거와 기반이 취약하고 훈련 상의 업무범위도 광범위하였으나 그 후 소관업무를 여성분야로 한정함으로써 여성 관련 업무에 전념하게 되었다.
    또한 세계여성행동강령의 이행을 뒷받침하는 입법조치로서 1995년 12월 30일 여성발전기본법이 제정됨으로써 정무장관(제2)실은 획기적으로 그 기능과 위상이 확대되었다.
    이 법에 의해 정무장관(제2)실은 단순한 조정기능이 아니라 여성정책기본계획을 수입하고 다른 중앙 행정가관과 지방자체단체장이 작성하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제출받아 총괄·조정하고, 그 이행을 점검하여 성차별개선위원회의 설치·운영, 여성발전기금을 조성·관리하는 등 다양한 정책집행기능을 수행하게 되었다.

    참고자료

    · 박정, 「한국 여성정책전담기구의 역할과 한계」, 명지대 대학원
    · 배선희, 「한국 국가페미니즘의 전개와 정치과정」, 경희대 대학원, 2006
    · 원시연, 「여성정책담당 중앙행정기구 개편의 원인과 업무수행방식의 변화에 관한 연구」,『행정논총』,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2006
    · 임희정, 「한국 여성정책의 전개과정과 성과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 대학원, 2006
    · 여성부 http://www.moge.go.kr/
    · 기획재정부, http://www.mpb.go.kr/kor/policy/budget/ministry/view.jsp
    · http://blog.naver.com/uirim1?Redirect=Log&logNo=80047074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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