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과 관련하여 선별주의와 보편주의의 가치 갈등의 예를 찾아 각각의 가치측면의 찬반주장을 비교하여 설명하고 자신의 입장을 기술하시오

소개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과 관련하여 선별주의와 보편주의의 가치 갈등의 예를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무상복지 정책' 으로 잡고 살펴보았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무상복지정책에 대한 분석
2. 오늘날 우리 사회의 저출산 문제
1) 저출산 현상의 원인
2) 출산율 저하에 따른 문제점
3) 출산료와 보육료 지원 증가 필요
3. 보편적 복지와 선택적 복지의 개념
1) 보편적 복지
2) 선택적 복지
4. 무상급식을 둘러싼 갈등(우리 사회에 갈등을 발생시킴)
5. 무상보육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본적인 정책(본인의 생각, 긍정적 기능)

Ⅲ. 결론(개인의견)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보편주의는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복지서비스를 펼치는 것이고 선별주의는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우선 선정하여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최근 지역 교육청별로 초등학생의 무상급식이 큰 이슈가 되고 있다. 의무교육이니 만큼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자는 의견과 예산 집행의 효율성 측면에서 빈곤아동만을 대상으로 급식비를 지원하자는 의견이 있다. 이러한 무상복지에 대해서 본인이 생각할 때, 전체적인 복지에 있어서는 지금 당장은 힘이 들지만 언젠가는 이러한 보편적 복지가 실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초등학교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이러한 것은 지금 당장 무상급식이 실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른 복지도 아닌, 우리 아동들에게 꼭 필요한 복지를 예산문제라는 이유로 주저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아동들은 우리의 자산이고 미래라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아동들에게 쓰는 돈을 아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선별적인 복지를 제공받는 아이들은 한참 예민한 시기에서 자신의 정체성에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보편적인 복지를 제공하여 아이들에게 아무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본문에서는 앞에서 살펴보고 있는 무상복지정책의 시행과 관련하여 선별주의와 보편주의의 가치갈등에 대해서 찬반주장을 비교해 보고 본인의 입장을 기술하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무상복지정책에 대한 분석
오늘날 우리 사회는 과학 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다양한 변화를 맞이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늘날 우리 가족도 많은 변화를 겪고 있다. 그렇다면, 사회적인 변화에 의해서 가족은 어떻게 변화하였나? 오늘날 가족은 사회의 변화에 따라서 다양한 측면에서 변화하고 있다. 가족의 형태적 변화, 기족의 기능적 변화, 생활주기적 변화, 가치관측면에서의 변화를 겪고 있고 이 변화속에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참고자료

· 다음 국어사전
· 신준섭, 사회복지학개론, 동인출판, 2003
· 정종우, 사회복지 정책과 제도영역, 학지사, 2007
· 권육상 외 5명, 사회복지정책론, 유풍출판사,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