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의 정의,특징,종류, 상계관세의 정의,사례분석 (하이닉스 반도체 사례를 중심으로), 상계관세에 관한 WTO의 역할

목차

Ⅰ.보조금 및 상계관세
1) 보조금의 정의
2) 보조금의 특징
3) 보조금의 종류
4) 상계관세의 정의

Ⅱ. 하이닉스 사례 -보조금 및 상계관세에 관한 분쟁사례 분석
1. 미국과 EU
1) 하이닉스 D램에 대한 상계관세 부과 진행과정
2) 2008 상계관세 철폐
2. 일본
1) 하이닉스 D램에 대한 상계관세 부과 진행과정
2) WTO 일본 하이닉스 D램 상계관세 분쟁

Ⅲ. 상계관세에 관한 WTO의 역할
1. WTO 상계관세 협정 -상계조치 협정
1) 상계관세조사의 개시
2) 상계관세절차의 제소자격
3) 상계관세조사의 절차
4) 상계조치의 부과
5) 개발도상국에 대한 우대제도
2. WTO의 보조금 협정
3. 주요국의 보조금 관련 분쟁 현황
4. WTO의 역할에 대한 부정적 측면
5. WTO의 역할에 대한 긍정적 측면

Ⅳ. 결론

출처

본문내용

Ⅰ. 보조금 및 상계관세
1) 보조금의 정의
보조금은 정책당국이 특정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산업 및 기업활동에 제공하는 금융. 조세상의 각종 지원을 의미한다. 보조금은 해당 재화나 용역의 생산을 촉진시켜 균형가격을 낮추고 소비를 증가시키게 된다. 특정 요소에 대한 보조금 지급은 해당요소의 고용을 증가시키게 되며, 연구개발과 같은 특정 활동에 대한 보조금도 자원배분을 해당부분에 집중시키는 효과를 가져오며, 국내생산 및 소비 변화, 수출입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수출주도형 성장전략을 택한 개도국의 경우에는 수출산업에 대한 지원정책은 일종의 관행이 되다시피 되었으며, 선진국의 경우에는 개도국과의 경쟁으로부터 자국의 산업을 보호한다는 명목 하에 보호장벽을 제공하고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특정 산업의 경쟁력에 영향을 주는 보조금은 수출 촉진이나 수입 대체 등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무역왜곡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2) 보조금의 특징
① 국가의 정책 수단으로 대내적 정당성과 무역왜곡의 대외부정적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② 국가별 시각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유럽국가 및 개도국, 미국)
③ 사실상의 강조하여 실제 구체적인 사례를 두고 해결하게 된다.
④ 특정 국가, 산업에 집중되어 있다가 점차 타 국가, 타 산업에 확대되고 있다.

3) 보조금의 종류
1. 금지 보조금
금지보조금(prohibited subsidies)이란 수출성과에 따라 지급되는 보조금 또는 수입물품 대신 국내물품을 사용에 대해 제공되는 수입대체보조금이다. 금지보조금이 공여된 경우, 수입국은 국내 산업에 미치는 피해를 입증하지 않고도 수출국과 협의를 거쳐 WTO분쟁해결기구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으며, 수출국은 분쟁해결기구의 결정에 따라 보조금을 철회해야 하고 수입국은 수출국의 불이행 시 적절한 대응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이 보조금은 그 자체로서 무역의 흐름을 왜곡하게 하며 합리적인 자원배분을 저해하기 때문에 금지되고 있다.

참고자료

· 국제통상론(제4판), 박영사, 강인수 외7인
· 외교통상부 발표자료
· 제7차 한일 고위경제협의회 회의 결과
· 일본정부, WTO 한-일 하이닉스 디램 분쟁 판정에 대한 이행결과 발표
· 日 "하이닉스 상계관세, WTO 절차따라 대처" 10월2일 머니투데이
· 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 (제2.1조 내지 제2.4조)
· 주대영 산업연구원 산업경제분석“한국 반도체산업의 상계관세 분쟁사례연구” (20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