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DA토론] 양심적 병역거부 찬반토론 자료, 반대측 입장 토론 대본(찬성측 예상 발언 포함)

목차

1. 찬성측1 입론
2. 반대측2 교차조사
3. 반대측1 입론
4. 찬성측1 교차조사
5. 찬성측2 입론
6. 반대측1 교차조사
7. 반대측2 입론
8. 찬성측2 교차조사

본문내용

찬성측1 입론
2004년 5월 21일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초로 병역거부자의 ‘양심’을 인정한 무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동년 7월 15일 대법원 최종 판결에서 유죄로 판결이 내려졌지만, 이 판결로 인하여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가속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가 사회적 이슈로 등장한 계기는 2001년 오태양씨의 병역거부 선언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동안 양심적 병역거부는 ‘여호와의 증인’ 이라는 특정 종교의 교리로 인해 발생한다고 여겨져 논의조차 되지 않았으나 ‘여호와의 증인’ 교인이 아닌 불교신자로서 그리고 평화주의자로서 오태양씨가 선언한 병역거부를 계기로 그 동안 음지에 숨어 있던 양심적 병역거부문제가 공론화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중 략>

반대측2 교차조사
첫 번째 입론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사항 확인해 보겠습니다.

2004년 5월 대한민국 헌정 최초로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 네, 맞습니다. 하지만 이어 7월 대법원 판결에서는 결국…….

네,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저는 5월 판정에 대한 것 만 물었습니다. 지난 11월 UN이 한국 정부에 최초로 병역거부 입법을 권고했다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 네, 맞습니다.

그럼 미국을 비롯한 OECD국가 중 우리나라를 제외하고는 모든 국가가 양심적 병역거부를 허용하고 있다는 것도 아십니까?
-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OECD국가 중 분단 상황에 놓인 국가는 우리나라 밖에 없습니다. 질문자께서는 이 사실을 알고 질문하신 겁니까?

네, 물론 알고 있습니다. 분단이라는 한국의 특수한 상황 때문에 병역 거부의 합법화가 시기상조라고 하셨는데 지금의 상황이 아직도 냉전의 상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그것이 아니라면 양심적 병역 거부의 합법화를 인정하시겠습니까?
- 죄송하지만, 질문을 한 번 더 해 주시겠습니까?

지금의 남북 상황이 냉전과 같은 상황이 아니고 평화적인 교류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양심적 병역 거부의 합법화를 인정하시겠냐고 물었습니다.
- 네, 어느 정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현재와 같은 징병제 체제 아래서는 형평성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