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북한

목차

1. 한국의 현황
2. 한국의료 현황
3. 북한의 현황
4. 북한의료 현황

본문내용

- 한국의 보건의료 현황
보건의료정책(전문병원지정)
◆ 도입 배경
보건의료체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사회적 요구, 의료기관의 기능 재정립 및 병원의 전문화·특성화를 통한 중소병원의 경쟁력 확보
※「의료법」 개정(’ 09.1.30) 으로 전문병원제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시범사업을 거쳐 2011년 11월 전문병원제도 시행, 3년마다 지정

◆ 전문병원의 정의
병원급 의료기관으로서 특정질환 또는 진료과목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병원(의료법 제3조의5)

<중 략>

의료자원정책
◆ 의료인, 약사, 의료기사 등에 대한 행정처분 업무
의료인(의사, 한의사, 간호사 등)과 약사, 의료기사 등이 의료법, 약사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행정처분 대상임

- 관할 보건소
관할 보건소는 자체 의료지도 추진계획 및 민원이 제기되는 경우 등에 현장을 방문 조사하여 관계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고 위반사실이 있는 경우 확인서를 징수하여 행정처분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의뢰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