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실패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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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시장실패의 원인
Ⅰ- 1. 시장의 개념
1) 완전경쟁시장의 요건
Ⅰ- 2. 시장에의 정부개입 근거
Ⅰ- 3. 시장실패를 야기하는 요인들
1) 죄수의 딜레마
2) 불완전한 경쟁
3) 공공재
4) 외부효과
5) 정보의 비대칭성
6) 경기불안정
7) 소득불균등

Ⅱ. 시장실패가 이루어진 역사적 과정
Ⅱ - 1. 케인즈 경제주의와 하이예크 경제주의

본문내용

Ⅰ- 1> 시장의 개념
보통 시장이라 함은 사전에서 찾아보면 ‘여러 가지 상품을 팔고 사는 장소’ ‘특정한 상품이 거래되는 곳 또는 상품의 수요와 공급의 관계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는 추상적인 기구’라고 말해진다. 특히 제 1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국가들은 세계화를 맞이하게 되었고 그 관계가 커지면서 시장의 개념 또한 과거 물건을 사고팔던 장소에서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넓은 개념이 되었다.
여기서 언급할 시장의 개념은 국가를 이끄는 주체로서의 시장 역할을 언급하고자 한다. 시장은 국민의 개개인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며 국민의 행복 또한 시장이 없이는 이루어 질 수 없기 때문이다.

♣완전경쟁시장이란?
우리는 시장실패를 언급하기 위해서 '완전경쟁시장'에 대해 우선 이해하여야한다. 완전경쟁시장의 운영 메커니즘에서 이례적인 일이 발생하는 것이 바로 시장실패이기 때문이다. 완전경쟁시장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한다.

1- 모든 생산요소가 제한 없이 이동 가능할 것
시장 생산에 소요되는 노동, 자본, 토지, 원료, 기업가의 능력, 기술 등의 모든 생간 요소는 어느 부문으로 전환이 되어야 한다. 이는 생산요소의 투입과 퇴출이 용이해져 특허, 규제, 각종 인허가 등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 시장을 의미한다. 하지만 물류비 등의 요인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자본이라는 재화도 세계경제 여건이나 그 밖의 다양한 현실적 요인으로 인해 그 전환되는 생산요소로서 결과가 일정치 않다. 때문에 손해나 이득이 생기고 이는 완전경쟁시장이 이상적인 것임을 보여준다.

2- 시장상황에 대한 충분한 정보 공유
이는 수요자나 공급자가 자기가 거래하고자 하는 시장의 상황에 대해 충분한 지식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 경우 시장은 위에서 언급한 노동, 토지, 자본, 원료 등의 생산요소가 누구에게든 같은 가격으로 책정되게 된다. 즉 소비자의 경우 같은 생산요소를 더 비싸게 주고 살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으며, 기업 또한 더 비싸게 팔아 고객을 잃으려 하지 않으려들기 때문이다.

참고자료

· 『행정철학』, 김항규, 대영문화사
· 『커맨딩 하이츠』(Commanding Heights), 다니엘 여진(Daniel Yergin)
· 『정부와기업』, 유영철, 삼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