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간호학) 국내외 보건의료전달체계 및 의료보장제도 레포트

목차

1. 국가 보건의료체계의 유형
2. 의료보장제도

본문내용

1. 국가 보건의료체계의 유형
(1) 기본 시각에 따른 분류
● 자율성과 형평성
- 자율성 : 개인의 성취 업적과 정치적 강제로부터의 자유 중요시함
- 형평성 : 기회균등을 중시하고 자유를 선택의 자유로 해석. (전제는 동일성), 공평성과 유사한 의미
⇒두 관점은 다른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처럼 보이나 동일한 가치관에 의존하 되 서로 다른 측면에 대한 정의와 우선순위의 차이를 보일 뿐 조건이 좋은 기득권층은 자율성 따름, 사회의 부적자는 형평성 따름
● 기본시각에 따른 보건의료제도
: 보건의료 수혜를 각 개인의 기본권으로 보느냐 아니면 경제 내의 다른 상품과 동일하게 보느냐에 따른 분류
- 보건의료를 기본권으로 보는 견해 : 경제적 능력 상관없이 필요에 따라 의료 이용, 의료기관의 공익성 커짐, 재원조달과 보건의료자원의 지역 간 분포는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 의해 계획되고 통제됨
-장점 ; 모든 사회계층에 동일하게 이용기회가 주어짐
-단점 ; 의료자원 불균형 분포, 사회계급, 일반적 의식·교육수준 차이 등으로 실제 이용에 차이가 있고 건강 수준도 계층 따라 달라짐

(2) Fry(1970) 의 분류
● 자유방임형 의료전달체계
- 자유기업형. 미국, 일본, 우리나라
- 국민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을 선택함에 있어 최대한 자유가 허용되며 정부의 통제는 극히 제한된 상태
- 질병이 발생 시를 대비하여 의료비와 소득상실을 보험방식으로 공동부담
→ 국민건강보험제 정착
- 장점 : 선택에 대한 자유재량권 있음, 의료기관 자유경쟁원칙 하에 운영의료 서비스 수준이 높음
- 단점 : 의료자원의 지역 간 불균형이 심하고 의료비가 높음

● 사회보장형 의료전달체계
- 영국, 스칸디나비아, 뉴질랜드
- 의료의 생산이 국가에 의해 계획적으로 이뤄지며 계획되어 생산된 보건의료 서비스는 국가보건조직에 의해 조직되고 재원조달은 세금이나 의료보험료에 의해 이뤄지며 국민보건서비스 라고도 함
- 장점 : 건강 관련 모든 서비스를 포괄적으로 제공, 의료기관 국가관리
- 단점 : 의료서비스의 비효율적, 의료의 질이나 생산성이 떨어짐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