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결정과정 사례조사 : 성매매특별법을 중심으로

목차

1. 사회문제 : 성매매가 사회에 문제로만 남아있는 시기

2. 정책의제설정 : 성매매 집결지 화재로 인해 정책의제로 논의된 시기
1) 촉발메커니즘
2) 의제설정의 주도적 행위자

3. 정책결정 : 성매매특별법이 제정된 시기
1) 입법과정
2) 정책목표 및 정책수단

4. 정책집행 : 2004년 9월 23일부터 본격 시행

5. 정책평가 : 성매매특별법의 실효성
1) 성매매특별법의 성과
2) 성매매특별법의 한계

본문내용

2015년 2월, 간통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과 함께 성매매특별법이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간통죄와 달리 올해 초 합헌 판결을 받은 성매매특별법의 사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정책이 어떻게 결정되고 환경과 상호작용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성매매특별법이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과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동시에 지칭하는 것으로, 2004년 9월 23일부터 본격 시행되었다. 일반적으로 ‘정책의제설정-정책결정-정책집행-정책평가’의 4단계로 나뉘는 정책과정에 성매매특별법 사례를 적용해보았다. 물론 현실의 정책과정에서 명확하게 구분되지는 않지만, 가장 첫 번째 단계인 사회문제부터 시작하여 다음과 같이 구분했다.

1. 사회문제 : 성매매가 사회에 문제로만 남아있는 시기
대한민국 사회에는 정부가 주도하여 해결해야 할 많은 사회 문제들이 존재한다. 특히, 성매매는 일찍부터 정부가 규제해왔다. 1940년대 ‘부녀자의 매매 또는 그 계약의 금지’와 ‘공창제도 등 폐지령’에 이어서 1961년 ‘윤락행위 등 방지법’의 제정을 거쳤지만, 실질적인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아 형식적인 규정에 불과했다.

참고자료

· 조영희. 2012. 여성정책변동에 관한 연구 : 호주제 폐지와 성매매 특별법 제정사례를 중심으로
· 이미정. 2014. 성매매특별법 10주년 성과와 과제.
· 이동규. 2015. 초점사건(focusing even)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 오혜란. 2004. 성매매방지법 제정과정에 영향을 미친 요인에 관한 연구
· 남궁근. 2012. 『정책학』
· 조선일보. 끝나지 않은 논쟁, 성매매 특별법. http://news.chosun.com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