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제도] 내부비리고발자와 그들의 보호 및 전망(해석)

소개

최근에 사회의 각종 비리에 대한
국민들 또는 사회 단체에 대한 감시가
강해지고 있는데요.

외국의 경우는 비리신고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고 보호하는지
행정적 측면에서 다루는 글입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아니고,
결론적인 부분만 원문과 함께
번역해 보았습니다.

부디 좋은 참고되시고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목차

1. 논문의 결론부분 해석
1) 내부비리 고발자 전략을 통해 문제 극복
2) 미래 전망
3) 결론

2. 논문의 개별해석

본문내용

1. 논문에서 결론부분 번역내용

1) 내부비리 고발자 전략을 통해 문제 극복
옹호를 위한 내부비리고발자의 탐색은 일반적으로 세가지 기본적인 목표를 가지고 시작한다. 첫째, 법정이나 조사위원회와 같은 일부 공식적인 조직체가 공식적으로 최초의 비난은 진실이라고 선언하는 것.; 둘째, 해당되는 사람의 이름을 명백히 하는 것; 셋째, 보복기간 동안에 빼앗겼던 것을 회복하는 것이 있다. 그들은 복직, 승진을 위한 자격, 중요한 업무 할당이나 어떤 재정적 보상, 그리고 편견없이 다른 지위를 찾을 수 있는 권리등을 추구한다.(Glazer and Glazer, 1989, 171). 특히, 내부비리고발자의 통로와 보호가 지닌 결점의 관점에서,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성공적인 내부비리고발자들은 그들의 투쟁에서 개인적인 입증을 위하여 계획되거나 실행된 전략을 주의깊게 사용했다. (Miceli, 1992; Jos, 1989; Johnson, 1990; Bok, 1989, Nader, 1971). 신빙성, 준비한 문서조사의 기술, 지지의 선택과 생존전략의 타이밍은 이 투쟁에서 중요한 이점을 내부비리고발자에게 부여하였던 기법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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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사례는 이러한 전략의 성공적인 사용을 설명한다. Hugh Kaufman의 주장은 그가, 환경보호기관의 위험한 쓰레기 현장을 조사하고 있었던, 1970년 후반에 시작되었다. 쓰레기를 버린 후에 쓰레기 안에서 다른 분야의 노동자들이 심각한 건강 위험을 초래할 유독한 쓰레기를 발견했다. (Davis, 1990). Kaufman은 이러한 폐해를 폭로하기 위한 동료와 협력자를 동원하고, 간결하고 명확한 증거자료를 밝힘으로서 자신의 신빙성을 고무시킬 수 있었다. 카터 행정부의 조사는 오염 통제에 대한 지지를 하기엔 불충분하기 때문에 Kaufman과 다른 환경보호기구의 공무원 소수는 의사당 분과의원회에 의한 1978년도 청문회를 자극했던 문서 자료를 제출했다. Kaufman은 Love 운하와 다른 장소에서 유독 오염을 폭로하며, 광범위하게 적발했다. Kaufman은 1980년도 슈퍼펀드 법을 위한 기본원리로써 이 청문회를 이용한 테네시주 민주당원인 Albert Gore 상원의원을 지지했다.

참고자료

· Whistleblowers and Their Protection, judith A. Truelson , Dekker, 1994